박근혜 정부 3대 국정키워드는 '국민대통합·일자리·복지'

이달 중순 100개 안팎 국정과제 발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대통합·일자리·복지’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747(7%대 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 경제대국)’과 같은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설 연휴(9~11일)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별 국정 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께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 과제에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민생과 직접 연관된 정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에 비중을 싣되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행복한 시장경제’ 또는 ‘따뜻한 자본주의’와 비슷한 형태의 국정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이라 그러는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국민대통합 △한국형 복지국가 △중산층 70%·고용률 70%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유통구조 개선·중소기업 육성·기초연금 도입·부동산 시장 정상화·대기업 성장동력 투자·여성인력 사회진출 확대 등 100여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과제의 경우 정책 취지를 살려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원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복지공약은 중장기 국정 과제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7070(중산층 70%·고용률 70%)’을 대표적인 국정지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세 가지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박근혜 경제’를 완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인수위는 국정 과제에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실현 불가능한 거대 담론은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747’ 공약을 내놓고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