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구현한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주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생각보다 꽤 많이 마련했다. 예컨대, 이철규 의원이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렇다.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법안도 있다.”
◇ “‘기후 공약’ 당에 적극 제안…협치국회 만들고 싶다”
- 4·10...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연합 논의를 위해 민주당을 포함한 3개 민주 진보정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으로 이에 참여해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 등을 거쳤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 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 사례 10개는 지난해 해결된 고충민원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거쳐 16개의 후보사례를 우선 선정하고, 총 2852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행복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엄마와 아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의 가치를 먼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 ‘출산 정책’이 아닌,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가족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 moon@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찾아가는 우주기업 현장 방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우주항공청 핵심 미션·역할과 우주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간 방문한 우주분야 창업기업들은, 그간 우리나라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해 국내·외 비즈니스...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과 의료계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파업은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의대 정원이나 총파업과 관련해선 의료계에서도 이해관계와 시각이 다르다. 약 3000개 병원 중 수련병원이 약 250개인데, 총파업으로 인력이 빠지면 병원을...
사전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ㆍ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텍사스·아칸소·조지아·뉴햄프셔 등 참여 “바이든은 국경·국민 보호하는 데 실패”
미국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텍사스 국경에 모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응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연방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비롯한 14명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텍사스 남부 국경...
그는 “지역화폐란 승수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소득이 느는 길이 있는데 그걸 또 국민의힘이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요즘 들어 공약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지만, 사실 우리가 발표한 공약을 새치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 대상 ‘늘봄 바우처’ 도입…늘봄 강사비 시간당 4만원 기준
이외에도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올해 50개에서 2027년 300개까지 6배 늘린다.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선...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설 연휴 전인 5~8일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KB Star FX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만규 KB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전문역역은 ‘외환시장 정보와 거래를 한번에’라는 주제로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성희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부행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 및 글로벌 통화정책 등으로 대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