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만 0~1시 영아 부모급여 신설로 월 70만 원, 2024년까지 100만 원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77개소까지 늘리고 전담의료기관도 17개소로 확충하며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000명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2000명에는 긴급 생활지원금이 최대 65만 원 인상해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댐·제방...
이어 교육부를 향해서도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교육부 담당자들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절차와 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연구부정을 사실상 장려해 존재가치가 없어진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확대 △채용지원금과 우대금리를 통한 구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영 컨설팅, 취업지원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KB국민...
추 부총리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부담금 감면, 지원금 구조 개편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해선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 앱을...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전문 체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금액을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늘리고, 지원 인원도 8만6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6억 원을 투입해 노령층 특화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3개) 건립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재정일자리 중 직접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준다. 여기에서 감소분(4만7000개)의 절반가량은 노인일자리 감소분(2만3000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4조5000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 분야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67만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역자의 사회진출지원금도 14만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자체 200만 원+국비 2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40% 이상 증액키로 했다.
현재 10곳인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키로 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폐업 철거비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3.3㎡당 8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13만 원으로 늘려, 총한도 250만 원까지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도 확대해, 컨설팅 중 심리치유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주현 차관은 “당면한 과제로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58조 원의 자금 공급, 30조 원의 새출발기금이 차질...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결과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이 장관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말고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자는 얘기 했었다”면서 “그때 민주당에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사업자마다 확인하는 건 초기에 시행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이 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주요 정책, 발표 시점보다 자세한 설명이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만큼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면 기부 입학제도 실시해야 한다. 기부 입학한 돈으로 한 사람이 4년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박사 과정도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도 안 된다. 정말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도와줘야 하지만,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는 기조로 가는 것은 안 된다. 대학이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 보니 알룸나이들에게 기부하라는...
유급 휴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국민제안 청원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이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