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그는 “최근에 물가인상률 등과 연동해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비판해주신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근데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며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원상복구'하는 안을 확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둘러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치르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당원 투표로 추인받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한...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조정안을 만들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 기간을 고무줄 늘이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저출생 위기를 강조한 이 대표는 분할목돈지원 방식의 ‘출생기본소득’과 ‘범국민 저출생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끝장토론 제안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발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인프라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오는 9월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에서도 전국 교통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날 한 위원장과 오찬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 내일 ‘철도 지하화’...
또 공관위는 “공천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국민이 제안한 기준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관위는 (국민이 제안한) 공천 기준을 심사와 면접에 반영해 투명한 공천 심사를 하겠다”며 “‘국민 참여 공천’은 명실상부한 민주적 절차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22일부터...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빠르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제안을 받진 못했다”면서도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그리고 우진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그동안 호텔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불륜 리스트’를 가지고 불륜 커플들을 응징함과 동시에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한다. 사무엘이 제안을 승낙함에 따라 한껏 나빠지기로 한 두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불륜 커플들을 뒤쫓으며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목표액 1억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도, 아이도, 관계도...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이후 3주 만에 다시 테러를 당하면서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7차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따”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