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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제안을 받진 못했다”면서도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2024-01-28 15:30
  •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2024-01-27 06:00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그리고 우진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그동안 호텔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불륜 리스트’를 가지고 불륜 커플들을 응징함과 동시에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한다. 사무엘이 제안을 승낙함에 따라 한껏 나빠지기로 한 두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불륜 커플들을 뒤쫓으며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목표액 1억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도, 아이도, 관계도...
    2024-01-26 16:3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2024-01-26 16:21
  •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이후 3주 만에 다시 테러를 당하면서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7차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2024-01-26 15:08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2024-01-26 12:00
  •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따”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2024-01-26 10:01
  • 안랩, ‘2023년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 수주
    안랩, ‘2023년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 수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국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기관의 서비스 인프라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랩은 다양한 수요기관 중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16개 연구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18개 기관이 사용 중인 67개 정보시스템을 PaaS...
    2024-01-26 09:12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제안한 조건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어느 하나 응답해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5 16:19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 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언급하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2024-01-25 14:13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어떤 대책으로 할 건지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2024-01-25 11:14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2024-01-25 10:21
  •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속도 혁신,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개통하며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한동안 분리 운행을 하다 2026년 삼성역 무정차통과 운행,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하는 게 목표다. 또 합리적...
    2024-01-25 10:21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2024-01-24 14:16
  •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홍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만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면담은 중기중앙회...
    2024-01-24 10:16
  • 이재명, '與탈당' 이언주에 복당 권유…"힘 합해 정권심판"
    이재명, '與탈당' 이언주에 복당 권유…"힘 합해 정권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 대표가 이 전 의원에게 전화해 복당을 권유했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총선 승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옛 민주당)...
    2024-01-23 16:15
  •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네이버 검색으로 편리하게…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네이버 검색으로 편리하게…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협약에 따라 탄녹위와 환경부가 기후변화 관련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가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탄녹위가 우수사례를 선정해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2024-01-23 15:00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2024-01-23 11:00
  • 미국과 하마스 사이에 낀 네타냐후...평화 장애물 전락
    미국과 하마스 사이에 낀 네타냐후...평화 장애물 전락
    바이든 대선 캠페인 대표, 네타냐후 공개 저격전후 가자지구 처리 방식 놓고 미국과 갈등 지속네타냐후, 하마스 인질 석방 제안도 거절“미국, 카타르 등과 별도로 종전 계획 추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에 낀 ‘평화 장애물’로 전락했다.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공동 대표를 맡은...
    2024-01-22 15:41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군소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제안에는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어떻게 불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 보기에 납득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논의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시절 내홍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로는 "철저한 외부인의 시각으로 민주당을 봤다"며 "온정주의, 성범죄 등을 가감 없이...
    2024-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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