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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이 때문에 전세 제도를 직접 손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 간접 정책 시행이 우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전세제도 관련 보고서에서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전세 계약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100%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2023-05-17 16:31
  •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남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5:42
  •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적자재정정책을 펴면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시간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고, 이런 시기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채 발행액이 계속 늘어나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중장기적으로...
    2023-05-14 18:00
  •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현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위섬자산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55%, 15%다. CPPI의 위험자산과 대체투자 비중은 85%, 59% 수준이다. 신 위원은 “기금성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주식+대체) 확대 정책 이외 궁극적인 목표의 위험자산비중 합의는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의 한계 요인으로 △대체투자 확대란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행하지 못하는 집행 조직...
    2023-05-11 14:30
  •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금융정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지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2023-05-11 12:00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이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 원, 매출증대 6조 원, 부담경감 20조 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장변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23-05-10 10:30
  •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므로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윤 대통령은) 일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결정하면 다 따르라'는 식의 통치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2023-05-09 17:51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형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대표와 박 의장, 박 원장을 비롯해 김형동·양금희·강민국·구자근 의원,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5-09 16:25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것이...
    2023-05-07 12:59
  •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오병국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장은 "1980년대 이후 보험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보험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 현재 총 15개의 보험사가 존재하는 등 글로벌화가 일정 수준 진척됐다"며 "최근 푸르덴셜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선진 글로벌 보험사가 철수하면서 여건이 녹록하지만은 않다"고 언급했다. 오 센터장은 이어 "우수한 글로벌...
    2023-05-03 09:30
  • [통신요금 사용지침] "OTT 어쩌나, 어중간한 요금제"…이용자 사용패턴 반영 미흡
    [통신요금 사용지침] "OTT 어쩌나, 어중간한 요금제"…이용자 사용패턴 반영 미흡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민철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지난 1월 영상보고서를 통해 “국내 휴대폰 시장의 유독 복잡한 유통구조, 즉 고객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드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동통신사 간의 차별성 부족, 각 유통단계별 경쟁의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최근 통신시장을 들여다보는 배경에도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2023-05-03 05:00
  •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외교는 현실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주변에서 같이 협력할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강화,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협력도 어느 수준까지는 필요하다"며 "북한이 예상치 못한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비공식 대화 라인이...
    2023-05-02 14:20
  •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정책들을 쏟아낼 계획이다. 김병민 위원은 "계획이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인 회의를 거쳐서 청년의 고민을 바탕으로 정례적인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주간 회의를 거쳐 제일 먼저 청년의제를 선정하고 당정 회의를 거쳐...
    2023-05-01 16:06
  •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규제 강화 필요"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규제 강화 필요"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낚시는 취미활동으로서 각자 마음껏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며 “낚시가 본질적으로 어류를 포획하는 활동인 만큼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낚시 활동도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29 06:00
  •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은 부부 공동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립주택 12억7000만 원과 배우자 소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10억7000만 원 등 1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배우자 소유 서초동 아파트 12억5000만 원과 자녀까지 포함한 예금 총 9억8000만 원 등 총 29억 원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산 해운대구...
    2023-04-28 00:00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쌀값은 하락해 농민 소득 감소도 우려된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비롯해 식량안보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남는 쌀이 63만 톤까지 늘어나고 쌀값은 80㎏ 기준 17만3000원으로 하락한다....
    2023-04-26 05: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의 핵심은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집행조직의 효율화"라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의 95% 이상은 전략적 자산배분(SAA)가 좌우하고 있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3-04-25 16:32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인천항만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민연금공단ㆍ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은 2개 등급이 상승했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했다. 아울러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2023-04-25 16:00
  • 대한상의,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 포스코, BASF, SK(사회적가치연구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이 자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이행과제를 비롯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서 기업의 역할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리핀, 인도, 홍콩 등 아시아 대표기업들도 함께한다. 세미나 둘째 날인 4일에는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2023-04-25 12:00
  •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효율적인 연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방향성 및 과제 수립에 있어 산·학·연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복지 차원의 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과학 발전과 건강 증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며 “2030년 비전 시행을 위해...
    2023-04-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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