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했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번 합당은 단순 물적, 인적 연합이 아니라 연합정치의 가능성과 모델을 얻었다"며 "이번 합당으로 우리 사회 범민주 세력의 농축된 연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향후 범야권 정당들과 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채상병 특검, 영부인 특검 등의 문제가 관철될 수 있다면 어떤 세력이라도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선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철규 의원 등 윤핵관들이 계속해서 거론된다”며 “국민의힘은 쇄신의 의지가 없는, 희망 없는 정치세력으로 변질됐다. 이들과의...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갈 계획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지금 총선 3연패를 했다. 우리가 지는 데 너무 익숙해지고, 보수가 국회에서...
정부여당에게는 국민적 신임을 획득한 거대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를 해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옥동자인 양 떠받들었다. 우파진영에서 시종일관 고군분투한 인사는 뒷전이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걸었던 기대는 법치와 원칙에 충실한 ‘결연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려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세력들과 결별해야 한다"며 "잊을 만하면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망언을 쏟아내는 극우 인사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5선 의원...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5.1%를 기록했다. 각각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하락했고, 0.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3.5%,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6%, 기타 정당 2.7% 등이었다. 무당층은 5.0%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13조 원)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국민의힘’”이라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앞으로 TF는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혁신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백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고,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 측은 임원 후보들이 노조원 수가 많은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출신들로 구성된 데다 실리 추구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승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도운 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후회가 있나’는 질문에 “2022년 정권 교체 이후에 윤 대통령이 독주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을 박해했던 것은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잘라버린 것’과 같다”며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자르는 것이 멍청한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주변에 알려주지 않는 참모가...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얌체 상속’은 이 사건 소송뿐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온 바 있고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유류분 비율을 낮추거나...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