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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023-03-12 09:14
  •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상임경제특보를 맡기도 했다. 임 후보가 현재 KDB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돼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윤경림 KT 대표 후보 선출을 앞두고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03-10 15:5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입점업체 간의 갑을관계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갑을 관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부터 논의한 결과 일단 자율규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9 16:31
  • 친윤일색 김기현號...원내대표까지 '친윤 돌격대'
    친윤일색 김기현號...원내대표까지 '친윤 돌격대'
    구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친윤계 의원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로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이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총괄하고 내년 총선의 실무에 관여하는 주요 직책으로, 김 대표가 후보 시절 핵심 친윤계...
    2023-03-09 16:07
  •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진행…최대주주 결정 뒤 속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정대로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5% 이상을 확보한 하이브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지분 15.78%를 확보한 하이브는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기업결합을...
    2023-03-08 14:00
  •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된 입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조율해야 할 부분인데 서 본부장이 반대 의결권을 밝히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도입하는 안도 ‘반대’ 한국ESG기준원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합병의 안에...
    2023-03-05 10:37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권고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기말 배당금을 전년(4000원)보다 50% 늘어난 주당 6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책정했다. LG는 주당 2800원(보통주 기준)이던 연말 배당금을 200원 높여 3000원(우선주 3050원)으로 결정했다. 환경·사회 주주권 행사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이사 재선임...
    2023-03-01 07:43
  •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그러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또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합동연설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의 오색케이블카 추진 약속으로 힘을 얻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2023-02-27 11:11
  •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대표변호사로 올랐다. 박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법치행정혁신본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 자문위원을 맡았다.
    2023-02-23 16:08
  •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됐다.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등의...
    2023-02-23 15:22
  • 수술대 오르는 은행…과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은행 파티는 끝났다]
    수술대 오르는 은행…과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은행 파티는 끝났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23일에 개최하려 했으나, 참석자 일정 등으로 하루 앞당겨졌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은행권...
    2023-02-21 17:05
  •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매출채권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개 기관이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예로 A업체...
    2023-02-21 16:01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효과에 관해 독과점 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2021년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올해 4월로 연기한 상태"라며...
    2023-02-20 15:5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략적인 카드로 후보자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원 시절)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2023-02-20 06:00
  •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김 회장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9 11:00
  •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8 16:27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여기에 금감원 은행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에서 은행‧부동산신탁‧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한 최관수(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가세했다. 도산 부문에는 1994년 국민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을 맡아 2008년부터 10년간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졌던 손갑수 전문위원을 배치했다. 현대건설...
    2023-02-17 06:00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우리사주조합장이 나란히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우리사주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노조 스스로 ‘공정’과 ‘관치’를 외치면서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SK의 경우 2021년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2023-02-16 08:09
  • [종합] SM경영권 분쟁, 카카오-하이브 SM지분 괜히 샀나
    [종합] SM경영권 분쟁, 카카오-하이브 SM지분 괜히 샀나
    증권업계에선 SM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끼리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형태로 인수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미 하이브에 넘겨주기로 한 이수만 대주주(18.78%)를 제외하면 국민연금공단(8.96%), KB자산운용(3.83%), 얼라인(1.1%) 등이 현재 SM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 없는 카카오” SM 지분 계륵...
    2023-02-15 17:34
  • [물 만난 물고기 PEF]②M&A시장 주도권 싸움…“MBK 1위 굳건, IMM PE 삐끗”
    [물 만난 물고기 PEF]②M&A시장 주도권 싸움…“MBK 1위 굳건, IMM PE 삐끗”
    합병, 인수, 분할 등 M&A 거래 시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의무 부과를 검토하고 나서면서다. 금융위 논의안에 따르면 M&A로 상장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 최대주주가 되면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된다. 최대주주는 M&A로 얻은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2023-0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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