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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 주요 약력●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권 분쟁 관련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자문업무 수행,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법 쌍벌제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수행 등● 신종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아은(변호사시험 2회)...
    2023-06-16 06: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 총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정치 구도는 복잡하다. 지난해 4월 임명된 이미현 위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며 ‘절친’으로 알려져있다. 이 위원은 2021년...
    2023-06-16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여전사 글로벌 시장진출, 수익원 확대·다양화에 도움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여전사 글로벌 시장진출, 수익원 확대·다양화에 도움될 것"
    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전업권 및 전문가 등과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여전업은 물품, 시설 등에 대한 결제와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생...
    2023-06-14 10:00
  •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3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을 합쳐 대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2023-06-13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2023-06-11 08:44
  • ‘태영호 후임’ 與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태영호 후임’ 與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40대인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전국 어디에서나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14:52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 밀실 심사 개편, 아웃링크 추진 등을 제안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방통위가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평위·알고리즘투명위원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꾸려...
    2023-05-31 17:03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앞서 25일에 열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기술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관련 범죄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역시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이 일반...
    2023-05-30 15:29
  •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3-05-24 16:39
  • 대구·경북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23번째 국립공원 지정
    대구·경북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23번째 국립공원 지정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2일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하반기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열고, 대구시·경북도와 공원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국립공원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2023-05-23 15:30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사연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가 모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최근 여권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KDFS는 법무법인 세종이 변론을 돕고 있다. KT텔레캅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 중에는...
    2023-05-18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5-03 15:20
  •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이미 경쟁도와 성숙도가 높아진 시장에서 보험회사 간 출혈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보험산업 발전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보험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성장에도 큰...
    2023-05-03 09:30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현 시점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들이 이의제기를 한 까닭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주요 부품 공급사인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2023-04-22 08:00
  •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제도 개선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투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NCR을 산정할 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2023-04-17 15:15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현재 수책위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수책위는 국민연금법 103조의3에 따라 안건을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토·심의’를 넘어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되, 기업 합병·분할·인수 등의 안건 및...
    2023-04-10 15:27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 부보예금에서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전체의 98.1%에 달합니다. 지금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대부분 예금자들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보호한도 상향의 혜택은 결국 1.9%인 고액 자산가나 법인 등에게만 돌아간다는 계산이...
    2023-03-28 16:48
  •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와 하이브, SM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카카오의 지분 확보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는 카카오가 무리 없이 지분 39.9%를 손에 쥐고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카카오는 SM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23-03-13 17:12
  • [스페셜리포트] 위기의 시대…창업주 ‘도전정신’ 재조명
    [스페셜리포트] 위기의 시대…창업주 ‘도전정신’ 재조명
    화장품, 플라스틱, 치약, 칫솔 등 당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비재 시장을 묵묵히 개척했다. 구 창업회장은 1959년 국내 최초의 라디오를 생산하면서 삼성과 함께 한국의 전자 산업을 양분하는 금성사(현 LG전자)를 자리잡게 했다. 재계 1세대들은 기업인을 길들이려는 박정희 정권의 눈치도 봐야 했다. 1961년 들어선 군사정권은 부정축재자처리위원회를 만들어...
    2023-03-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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