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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선수들에 이어 지난해엔 유명인 포함 병역면탈사범 1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2024-01-18 05:00
  • 일본 "북 탄도미사일, 일 EEZ 밖 낙하…최소 500㎞ 비행"
    일본 "북 탄도미사일, 일 EEZ 밖 낙하…최소 500㎞ 비행"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지금까지 선박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4-01-14 1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2024-01-14 08:12
  • 다누리 임무수행 1주년…"달 전체 지도까지 그렸다"
    다누리 임무수행 1주년…"달 전체 지도까지 그렸다"
    당초 다누리의 임무는 이달까지 1년으로 예정됐으나, 잔여 연료 등이 충분해 2025년 말까지 임무를 2년 더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6일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누리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한 후, 약 1개월에 걸친 시운전운영을...
    2023-12-26 11:00
  • 28일부터 세계 5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개시…GPS 오차 1~1.6m로 정밀해진다
    28일부터 세계 5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개시…GPS 오차 1~1.6m로 정밀해진다
    KASS 도입으로 정밀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 항공안전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감소, 항공기에 최적의 항로를 제공해 수용량 증대와 연료‧탄소배출 감소 등 항공분야에만 연간 240억 원이 편익이 기대된다. 또 UAM‧자율주행차‧드론 등 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융합‧활용해 신 모빌리티 수단의 안전성·활용성을 끌어올리는 데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2023-12-26 11:00
  •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조7000억 원으로 남한의 1.7%, 1인당 GNI는 143만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으나 남한의 3.4%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15억9000만 달러였고 최대 수출 품목은 광, 슬랙 및 회로 전체의 28%를 차지했고 이어 철강, 광물성연료·광물유 등의 순이었다.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광물유로 36.4%를 차지했다....
    2023-12-20 12:00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이어 "어촌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고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수부 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 지혜를 모두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3-12-19 10:32
  • LG전자, 산학협력 통한 차세대 '히트펌프' 핵심 기술 개발 앞장
    LG전자, 산학협력 통한 차세대 '히트펌프' 핵심 기술 개발 앞장
    장영수 국민대학교 교수 등 컨소시엄 참여 멤버와 이재성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히트펌프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외부 에너지를 사용해 열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일 수 있다. ‘LG 차세대 히트펌프 컨소시엄’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전기화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2023-12-19 10:00
  •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는 데 대해 '한미동맹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목했다. 정부는 이에 우리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
    2023-12-18 13:23
  •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2023-12-14 16: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2023-12-11 14:01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
    2023-12-03 09:16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2023-11-27 08:00
  • 국정원 “북한 위성 발사, 러시아 도움으로 성공해”
    국정원 “북한 위성 발사, 러시아 도움으로 성공해”
    국정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이 답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에 진입한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2023-11-23 14:36
  • 국정원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러시아 도움 있었을 것으로 판단"
    국정원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러시아 도움 있었을 것으로 판단"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2023-11-23 14:07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2023-11-22 15:43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2023-11-22 10:29
  • HDC그룹 통영에코파워, LNG 수송선 첫 입항
    HDC그룹 통영에코파워, LNG 수송선 첫 입항
    이번에 하역한 LNG는 이달 말 예정된 가스공급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발전설비 시험 운전의 연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날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HDC그룹 주요 경영진,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 Strategic Investor)로 참여한 김영욱 한화에너지 부사장, 이흥복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김종성...
    2023-11-20 09:05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전문성, 국민체감도, 과제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를 거쳐 우수사례 2건, 실패사례 1건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정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2023-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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