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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2023-08-23 11:16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예산 약 29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폭우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림 위험 시설과 수목 정비, 불량 하수시설물과 맨홀 정비 등에 필요한 24억7000여만...
    2023-08-02 16:35
  • 국민 3명 중 2명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
    국민 3명 중 2명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
    경총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체로 “부정적”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적 50.2% 긍정적 36.5% 국민 3명 중 2명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2023-08-02 11:00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학생 땐 '엘리트' 소리를 듣던 2300여 명의 우수한 인력들이 모였다지만 한국은행은 국민의 주목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다. 역동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랬던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창용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의 협조 덕에 '한은사' 이미지에서 탈피해 ‘시끄러운 한은’을 향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2023-07-13 05:00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본인부담은 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차감되고, 부족분은 공적부조(재정지원)로 채워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이 크기에 수요자들은 더 좋은 시설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설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생긴다.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Der Medizinische Dienst)은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카터감프...
    2023-07-03 14:00
  •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 2.37%, 확정기여형(DC) 2.45%, 개인형(IRP) 2.24%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은행보다 높은 2%대 후반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상위 5개 증권사(미래에셋·KB·NH투자·삼성·한국투자)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2023-07-03 05:00
  • “5% 고금리 찾아라”…돌아온 역머니무브 ‘은행예금 11조↑’
    “5% 고금리 찾아라”…돌아온 역머니무브 ‘은행예금 11조↑’
    신한은행은 5대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하는 ‘신한 연금저축왕 적금’을 내놨다. 우리은행도 같은 금리의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을 선보였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직장인 적립식 상품인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최고 연 5.8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06-14 18:06
  • [오늘의 주요공시] 하이록코리아·KISCO홀딩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하이록코리아·KISCO홀딩스 등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관한 소송 제기 △HD현대중공업, 1조2300억 원 규모 공급계약(컨테이너선 5척) 체결 △파라다이스, 5월 카지노 매출액 701억 원(전년 동월 대비 313.3%) △아이티아이즈, 조달청과 38억 원 규모 공급계약(차세대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구축 사업) 체결 △엠에프엠코리아, 채무상환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공모...
    2023-06-01 17:45
  •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에 달하나, 급여 사후관리체계 분리 운영으로 각각의 확진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 조사대상에 대해선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2023-06-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6월 1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서울) 10:3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서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발표 △정부와 제당업계, 설탕...
    2023-05-29 09:10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3-05-25 16:02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고용보험은 80.7%로 4.6%p, 국민건강보험은 70.3%로 3.9%p, 국민연금은 67.5%로 4.5%p, 산업재해보상보험은 98.4%로 0.8%p 올랐다. 다만 일일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은 64.3%, 건강보험은 24.9%, 국민연금은 24.5%에 머물렀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였다. 정규직이 13.5%, 비정규직은 0.7%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지급(예정)률은 각각...
    2023-05-23 12: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사학연금을 제외한 직역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재정으로 급여 지출이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기 인상과 국민연금에 맞춘 직역연금 기여·지급률 통일이 요구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2023-05-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투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25일(화) △해수부 차관 14:1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간담회(인천) △해양바이오뱅크 소재 상용화 첫발 내딛다 △2023년 1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6일(수) △해수부 차관 16:00 해외 수출바이어 간담회(서울) △2023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
    2023-04-23 08:52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급여 인상도 국민연금과 부정합, 제도적 모호함 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대부분 의견에 동의했지만, 급여 인상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원칙 없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4-12 14:00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2023-04-02 11:15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최근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기존보다 2년 앞당겨질 예정이다. 노후도 녹록지 않은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도 1인가구가 주를 이루는 청년세대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청년들이 불안과 불만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을 보완할 노후자금 형성을 하루라도...
    2023-04-01 09:00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0%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2023-03-31 08: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연금투자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 부담을 높이거나 수급연령 상향이나 급여 감액으로 적게...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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