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이 올해 대비 11.1% 인상되고,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된다.
연령별로 70대 이하에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액이 줄었으나, 80세 이상에선 연령에 비례해 수급액이 늘었다. 이는 8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작고, 특수직역연금 등 가입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에서 수급률이 높았다. 90세 이상에선 무연금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85.2%로, 65~59세(60.1%)보다 1.4배 높았다....
고령화하는 농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여성농업인 9000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내년에 모두 완공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통해 청년농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K-스마트팜 수출 거점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도 조성한다....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주택연금 이용자의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은 101%, 주택 보유 고령층 중 30% 정도가 잠재 수요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은 아직 1%에 불과하다.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결국 초고령사회 대응은 신노년의 주도적 삶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현재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월액을 계산한 결과, 연금월액은 여성이 32만4560원으로 남성(76만1080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기간이 짧은 데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처가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쏠린 탓이다.
이런 문제는 출산크레딧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과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최근 펀드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서도 가입자의 연령과 투자 성향, 은퇴 시기에 맞춰 투자대상을 조정해주는 라이프사이클 펀드(life cycle fund·생애주기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이례적으로 관련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도 직접 운용에 나서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운용금액 10억 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1952년생 이전인 경우 만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그 이후 4년 단위로 한 살씩 수급 연령이 늘어나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급 가능 연령을 기점으로 5년 먼저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다.
기준 연령보다 먼저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는데, 최대 5년...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다. 보험료로 월급의 3%(직장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를 내고, 60세부터 가입기간 평균임금의 70%(소득대체율)를 받는 구조였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설계였다. 1998년 1차 개편으로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수급연령도 65세로 올렸다. 다시 2007년 2차 개편이 이뤄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깎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328만 명(약 15.1%),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06만 명(약 4.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결국 70세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과 그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임대소득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흔히 ‘100세 시대, 미리 노후를 설계하라’,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라’고 한다. 그러나 노후 설계는, 노동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몸을 눕힐 수 있는 내 집과 그동안 생활비와 의료비를...
24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가입자의 연금이해력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문항을 개발, 전국의 30~5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 한 결과 연금이해력이 400점 만점에 190.5점(100점 만점 기준 47.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50대의 평균 점수가 198.1점(이하 400점 만점 기준)으로...
연령 인구가 지난 40년간 절반으로, 20년 후까지 또다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미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망할 것인가가 공공연히 논의된다. 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초등학교 폐교도 흔해진 요즘, 가입자가 크게 줄어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기금은 국민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2019년 기준 사업장 도입률은 27.5%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률은 24.3%로 더욱 낮아진다.
지난달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시 후 가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인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을 초과하는 245만 명과 33만 원 이하인 11만1000명이다. 33만 원 초과 503만 원 이하인 나머지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형훈 복지부...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보험료 인상 없는 수입·급여 조정을 통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제도 자체의 재정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을 중심으로, 수급연령 상향, 물가지수 적용 조정, 급여산식 조정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수급자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조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8.6%, 5.2%였다.
특히 퀵서비스 운전자 중 40.0%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아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퀵서비스 운송시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3점)에서 매우 만족(3점)까지 점수로 매겼을 때,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