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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부자증세 세수에는 도움 안 돼 = 최고세율 인상으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30·50클럽 국가 중 미국(37%), 이탈리아(43%)보다 높고, OECD 회원국 중에선 호주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의 소득세율 인상은 다른 선진국의 소득세율 인상과...
    2020-12-07 05:00
  •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한국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2위인 일본과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컸다. 일본은 GDP 33.1%, 일자리 30.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 프랑스(GDP 31.2%, 일자리 22.8%), 영국(GDP 23.6%, 일자리 17.0%), 이탈리아(GDP 11.2...
    2020-10-07 15:40
  •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코로나19 대응에선 방역 선진국이라는 찬사를 받지만, 연금만으로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길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 선진국에 사는 국민인데, 이제는 좀 느긋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삶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차근차근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제 수준만큼 노후 준비와 복지 수준도 높인다면 우리나라도 ‘이상한 선진국’이...
    2020-09-22 05:00
  • "1인용 의자 2000만 원"...백화점의 명품 가구 모시기 왜?
    "1인용 의자 2000만 원"...백화점의 명품 가구 모시기 왜?
    업계에서는 통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삶의 질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입고 먹는 의류와 식품 위주의 소비에서 가구와 식기 등 리빙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시장 성장세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홈퍼니싱(가구와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 집을 편리하고 개성 있게 꾸미는 일) 시장...
    2020-09-08 15:02
  • [종합] 2분기 GDP -3.2%, 금융위기 이후 최저…”하반기 수출 부진, 상반기 수준은 아닐 듯”
    [종합] 2분기 GDP -3.2%, 금융위기 이후 최저…”하반기 수출 부진, 상반기 수준은 아닐 듯”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2.2% 감소하며 2008년 4분기(-2.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당 GNI의 3만 달러 하회 가능성에 대해 박 부장은 “1월부터 8월 28일까지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03.6원이었다”며 “남은 넉 달가량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가 속보치...
    2020-09-01 11:06
  • 한국전쟁 70년…국민 52% "IMF 극복 가장 기억 남아"
    한국전쟁 70년…국민 52% "IMF 극복 가장 기억 남아"
    경제 부문에서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였던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GDP 규모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IMF 외환위기 극복(52.1%)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88서울올림픽 개최(42.9%), 새마을운동(39.6%), 경제개발 5개년 계획(39.1%) 등도 꼽혔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2020-06-21 11:00
  • 작년 한국 1인당 GDP, OECD 중 5번째로 많이 줄어
    작년 한국 1인당 GDP, OECD 중 5번째로 많이 줄어
    1인당 국민소득(GNI·3만2115달러)도 2018년(3만3564달러)보다 4.3%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10.4%)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1인당 GNI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3만 달러’ 밑으로...
    2020-06-07 11:06
  • [상보] ① 작년 1인당 가계소득 1만7381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상보] ① 작년 1인당 가계소득 1만7381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특히,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최근 수준을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도 4년 만에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Personal Gross Disposable)은 1만7381달러로...
    2020-06-02 13:21
  • 한경연 "韓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주요국 중 가장 커"
    한경연 "韓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주요국 중 가장 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 해당한다. 같은 기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였다. 일본(2.4%)이 한국 다음으로 높았고, 이탈리아(1.3%), 프랑스(1.2%), 영국ㆍ독일(0.9%), 미국(0.7%) 등 순이다. 2018년...
    2020-03-23 11:00
  • [재종합] 장기 성장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경제부진 원인
    [재종합] 장기 성장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경제부진 원인
    ◇3년째 3만달러 정체, 4만달러 가물 = 우선 3년째 3만 달러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환율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 해외순소득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역조건은 악화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가격과 수출가격간 차이를 보이면서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2020-03-03 15:40
  • [사설] 기업정책이 가른 한국과 美·佛의 경제 성과
    전경련 자료는 이탈리아가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이후 현금복지만 늘리다 15년째 4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를 밑도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음에도 복지 지출 비중을 늘렸다. 주로 노후 실업연금 등으로 구성된 현금성 복지지출이 2008년 GDP(국내총생산)의 25.1%에서 2017년...
    2020-02-26 18:12
  • 한경연 "韓 경제성과, 美ㆍ佛에 뒤처져…기업활동 촉진 정책 필요"
    한경연 "韓 경제성과, 美ㆍ佛에 뒤처져…기업활동 촉진 정책 필요"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GNI가 6만 달러인 미국에서 연 2~3%, 4만 달러인 프랑스에서 연 3~4%씩 늘어났다.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GNI 증가율이 둔화하며 작년 1~3분기 0%까지 떨어졌다. 한경연 측은 이런 차이의 배경에는 미국과 프랑스의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2020-02-25 06:00
  • 전경련 "韓, 현금복지로 마이너스 성장한 이탈리아 답습 말아야"
    전경련 "韓, 현금복지로 마이너스 성장한 이탈리아 답습 말아야"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15년 전 3만 불 클럽에 진입하고도 여전히 4만 불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이탈리아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인구, 경제 규모가 비슷한...
    2020-02-24 06:00
  • [종합] 현대경제硏 “한국 경제, 선진국 진입까지 오래 걸려…시장 경쟁 원리 구축돼야”
    [종합] 현대경제硏 “한국 경제, 선진국 진입까지 오래 걸려…시장 경쟁 원리 구축돼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는 2006년 2만 달러대에 도달한 이후 11년만인 2017년에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작년에는 경제성장률 급락, 원화 약세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3만3434달러)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를 중진국 수준에 머물게 하는 변수는 중장기 유동성 함정, 복지 의존 등이라고 꼽았다. 이에 따라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2020-01-27 13:37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폐기물 정책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폐기물 정책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
    그는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근간은 종량제인데 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제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고 배출량도 종량제 도입 당시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0만 톤의 불법방치 폐기물을 언급하며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폐기물을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2020-01-21 15:01
  •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마다 일터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0-01-20 18:28
  • 홍남기 "작년 고용지표, 양과 질 모두 큰 폭의 회복세 보여"
    홍남기 "작년 고용지표, 양과 질 모두 큰 폭의 회복세 보여"
    이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법령, 제도, 국제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안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2020-01-15 09:48
  • 문 대통령 “경제 지표 분명 좋아지고 있다…국내ㆍ외 전망 일치”
    문 대통령 “경제 지표 분명 좋아지고 있다…국내ㆍ외 전망 일치”
    이어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인구 5000만 명ㆍ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2020-01-14 16:17
  •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에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성장과 고용 회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럼에도 민간의...
    2020-01-03 17:30
  • [신년사] 이낙연 “새해엔 디지털 경제 전환해 새로운 활력 마련해야”
    [신년사] 이낙연 “새해엔 디지털 경제 전환해 새로운 활력 마련해야”
    이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따를 불평등 확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안정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지혜를 내고...
    2019-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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