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현금복지로 마이너스 성장한 이탈리아 답습 말아야"

이탈리아, 15년 전 3만 불 클럽 진입 후 정체…정부, 현금성 복지 정책 확대 중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15년 전 3만 불 클럽에 진입하고도 여전히 4만 불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이탈리아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인구,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20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28.1%로 증가했다. 반면, 투자와 산업,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은 같은 기간 4%에서 3.6%로 줄었다.

▲20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28.1%로 증가했다. 반면, 투자와 산업,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은 같은 기간 4%에서 3.6%로 줄었다. (사진제공=전경련)

특히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을 넘어서며 꾸준히 늘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사회복지지출 대부분은 연금으로 사용되는데, 이탈리아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자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해서 한 해에 이자로 약 84조 원을 내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경제체질은 더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7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6.7%를 기록했지만, 2018년 10.6%로 올라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이탈리아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자 정부는 최근 몇년 간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그간 이탈리아 정부도 복지 지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수시로 연금개혁과 긴축재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반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성장ㆍ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2019년 한국의 1인당 GNI가 2018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더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