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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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2023-02-21 14:22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2023-02-03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연금 개혁이 없다면, 201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연금을 받는 대가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잃게 된다. 우선은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빈곤율 개선이 목적이라면 생계급여 인상을 전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이 타당할 것이다. 단순히 부족한 노후소득을...

2023-01-29 13:00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2000년 한국의 대표적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200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갖추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도 구성토록 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 가구는 여전히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정부가 단수·단전·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133만명의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지만...

2023-01-20 06:00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2023-01-12 14:35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2022-12-25 09:13
尹 “독립운동은 진행 중…한일관계 발전해야 과거사 해결”

윤 대통령은 서민 지원에 대해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보장하는 건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며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2022-08-15 11:08
[전문] 尹 첫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갑작스러운 위기로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2022-08-15 11:02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2022-08-04 05:00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제자리이며, 소득대체율도 2007년 40%로 조정된 뒤 그대로다.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그 위에 농지원금 등 다층구조로 돼 있어 각각 역할 재조정을 통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조개혁을...

2022-08-02 16:54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2022-08-01 18:44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2-07-29 14:40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다.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복지부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2022-07-25 1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완화로 국민에게 한발 더 빨리 간다 △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세안+3 협력 포럼 영상 축사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1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 △복지부 2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서울...

2022-07-24 09:50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2022-07-03 12:00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를 운영할수록 공정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022-06-13 05:00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국민들께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2022-05-17 18:44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스스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국가가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공정책에서 욕구의 원칙을 적용할 때 기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욕구 측정이 관건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면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측정의 문제에서...

2022-05-09 05: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2022-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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