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요청이 불발될 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조사를 접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에 문제가 있으면 '플러스알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한 점과 관련해 "감사원은 접수된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8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자당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도 이준석 돌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준석 현상이 단순한 돌풍이 아닌 국민의 힘 전당대회 흥행으로 이어지면서 태풍으로 변하자 민주당이 벼랑 끝에 몰렸다. 민주당이 더는 ‘내로남불’이나 불공정에 대해 침묵했다가는 내년 대선...
與, 권익위 조사 의혹 드러난 12명 의원 탈당권유송영길 "우상호, 어쩔 수 없이 보내 마음 아파…잘 소명하고 올 것"우상호 비롯 오영훈·김회재·윤미향·양이원영·김한정 공개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12명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 지도부는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LH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스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여당은 위법 의혹이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피하려는 뻔뻔함"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까지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난 12명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일부 의원들은 수용하고 당을 떠난 반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적극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정 전 총리는 “저도 당 상임고문이라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래라저래라 말하면 지도부에 부담이 될 것이니 필요하면 간접적, 비공개적으로 지도부와 소통할...
민주, "무혐의 땐 복당" 조건에도 일부 의원 불복, 진통 예상국힘 "권익위 셀프조사 못믿겠다" 민주 "시간 끌기용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라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해 ‘전원 탈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의혹의 경중, 사실 여부, 소명 절차를 건너뛴 조치로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놓고 논의한 결과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전날...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에 대해선 면피용일 수밖에 없다...
카카오 또한 카카오지갑 내 인증서를 활용, 국세청 홈택스ㆍ행정안전부 정부 24 서비스ㆍ국가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600만 건을, 네이버 인증서 또한 5월까지 1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상태다.
정부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올해 1월 시범 도입했다. 이에 세종ㆍ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피해자와 국민에 상처와 실망을 준 건 속죄해도 부족하다. 피해자 의견을 청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의논하고,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국가권익위원회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 대표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송현동 부지 3자 매각에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부지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수한 뒤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당초 서울시는 역사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역사 공원과 함께 미술관이 들어설 경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역사·예술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이번 개선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만큼,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2월 국토부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