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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반부패 청렴 우수기관 도약”
    소진공,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반부패 청렴 우수기관 도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다. 2021년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소진공은...
    2022-01-19 09:43
  • [종합]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하겠다"
    [종합]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하겠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자이용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구단의 지역 연고 활성화도 약속했다. 프로야구 구단처럼 지역별로 e스포츠 구단을 유치하고 경기장과 게임 아카데미를 늘리는...
    2022-01-12 13:20
  • 이번 설엔 20만 원 짜리 농축산물 선물 가능…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이번 설엔 20만 원 짜리 농축산물 선물 가능…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배인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 명절 기간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가액은 20만 원 상향 적용 일정은 올해 설날인 2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다....
    2022-01-05 15:5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윤세진 △권익보호과장 김경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벤처혁신정책과장 기술서기관 박상용 ◇과장급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서기관 박순홍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영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강민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2022-01-02 17:46
  • 지지율 하락에...윤석열 "선수는 전광판 안봐" vs 김종인 "안심 못해"
    지지율 하락에...윤석열 "선수는 전광판 안봐" vs 김종인 "안심 못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尹 지지율 내림세..金 "지지율 당락 어쩔 수 없어"尹, 20대 등 지지율 회복 방안 묻자 "선대위에서 전략·방안 만들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24일 오후 윤 후보는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지지율이 크게...
    2021-12-24 16:45
  • 송현동 대한항공 땅,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송현동 대한항공 땅,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말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3자 매각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의미도 있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항공은 LH에서 송현동 매매금액(약 5580억 원)의 85%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잔금(15%)은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당국이 공공...
    2021-12-23 17:21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2021-12-23 16:19
  •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40.3%로 가장 높았고, 감사원이 36.7%로 그다음이었다. 사법기관과 정부 부처 내부 감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각각 23.4%, 25.3%로 특히 낮았다.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은 28.3%와 16.8%로 가장 낮았다.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로로는 TV·지면 매체·인터넷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78.9%로 대부분이었다. 민간 분야에서는 언론계와...
    2021-12-23 10:47
  • 인사 종합 / 12월22일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유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부패심사과장 양동훈 △민원조사기획과장 정재창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인재개발원장 이우석 △디지털혁신본부장 안정호 △수도지원본부장 강왕희 △녹색전환본부장 김영일 △시화사업본부장 박도선 △금강유역본부장 윤재찬 △영·섬유역본부장 김현식...
    2021-12-23 09:39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최우수 사례에는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 기능을 추가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다영 장려세제신청과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을 제작해...
    2021-12-21 17:11
  •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명절 전후 25일 동안 적용 가닥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명절 전후 25일 동안 적용 가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기간을 명절 전후를 포함해 25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설인 2월 1일 기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2021-12-21 15:02
  • 시민단체, 중기부 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중고차 시장 책임 묻는다"
    시민단체, 중기부 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중고차 시장 책임 묻는다"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라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2021-12-20 09:06
  • 카카오 인증서, 출시 1년만에 이용자 3000만 명 돌파
    카카오 인증서, 출시 1년만에 이용자 3000만 명 돌파
    이후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여 곳 이상의 공공 사이트로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얻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2021-12-15 08:55
  •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보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10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또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8.27점을 크게 웃돌았으며,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공직 유관단체 Ⅱ그룹 중 기보가 유일하다....
    2021-12-13 10:56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를 아내와 함께 매입한 뒤 2019년 12월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2021-12-09 15:43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2021-12-08 22:45
  •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포스코ㆍ무보ㆍ루시드프로모 윤리경영대상 수상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포스코ㆍ무보ㆍ루시드프로모 윤리경영대상 수상
    이로써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8년 1등급을 달성한 이후 19년부터 3년간 평가면제를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청렴도평가 1등급 및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유공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루시드프로모는 주거 시장 분야의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윤리경영학회는 이에...
    2021-12-03 19:30
  • "사전 연락도, 사후 사과도 없었다"…尹선대위 인선, 동명이인 해프닝
    "사전 연락도, 사후 사과도 없었다"…尹선대위 인선, 동명이인 해프닝
    사전에 어떠한 논의는 물론 연락조차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인선과 관련해 "금일 배포된 보도자료 중 선대위 경제사회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의 주요 경력에 오기가 있었다"며 "경제사회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현재 변호사이며 과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2021-12-03 16:52
  •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와 개별 매체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도 지표에 반영된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개별 매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
    2021-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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