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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5 08:52
  • 美옐런, 中인민은행 총재와 회담…거시경제·국제채무 의견 교환
    美옐런, 中인민은행 총재와 회담…거시경제·국제채무 의견 교환
    경제·금융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워킹그룹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조치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옐런 장관 허리펑 부총리가 책임자다. 앞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옐런 장관, 존 케리...
    2023-10-14 14:02
  • 미국 “북한,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물량 전쟁 물자 제공”
    미국 “북한,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물량 전쟁 물자 제공”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최근 몇 주 동안 1000개 넘는 군사 장비와 군수품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더 심화하는데 이용될 군사...
    2023-10-14 07:49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2023-10-13 12:00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2023-10-13 10:12
  •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지난 4월 국무회의, 5월 감사원 검사자료 등을 관련 통계가 공개됐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 몇 달 되지도 않아, 1100조 원대 부채 청구서를 새로 보게 된 판국이다. 부채 증가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기재부는 연내 국고채 상환 일정이 잡혀 있어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 해도 국가채무가 올해 1100조 원대로 급증하는...
    2023-10-13 05:00
  •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이어 “국무총리 해임, 법무부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부정’을 언급한다면 이는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미래통합당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결과로...
    2023-10-12 10:03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이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7:0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5:36
  •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해당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건전성 부분 등을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에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 물가 안정 방안 △서민 금융 안전장치 마련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챙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올해 하반기 '경제·민생' 현장에 직접 방문,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도 챙길 전망이다.
    2023-10-11 14:59
  •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2023-10-11 14:13
  • 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이·팔 사태 대응 논의
    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이·팔 사태 대응 논의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금융 시장 불안 가중에 따른 국민의 이자...
    2023-10-11 11:55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2023-10-10 16:15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2023-10-10 14:25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10-10 12:34
  •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국민 노후준비 강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2023-10-10 11:47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2023-10-10 11:08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2023-10-10 10:35
  • “삼성·SK·현대차가 있는 나라…엑스포로 지구촌에 영감 줄 것”
    “삼성·SK·현대차가 있는 나라…엑스포로 지구촌에 영감 줄 것”
    지구촌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수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국내총생산(GDP)과 삶의 질 지표를 잘 조화시켜야 하고 이런 혁명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23-10-10 09:11
  • 이스라엘 공격 배후는 이란?…“8월부터 하마스와 공격 계획 세워”
    이스라엘 공격 배후는 이란?…“8월부터 하마스와 공격 계획 세워”
    이스라엘 공격 작전의 세부 사항은 헤즈볼라를 포함해 이란이 지원하는 4개 무장단체 대표와 IRGC 간부들이 베이루트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이란, 하마스 모두 이란 개입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이 이번 공격을 지시했거나 배후에 있다는 증거를...
    2023-10-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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