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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하는 야당 의원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15:19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며 "할 말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다.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어리석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2024-05-21 11:10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역사적 수준의 윤리적 모욕”이라며 “ICC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반유대주의 불길에 무감각하게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조차 “ICC 검찰 결정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결정은 휴전 합의에...

2024-05-21 11:02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0:58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2024-05-21 10:33
국무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1 10:30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재한 외국인의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한국에서 50여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라이안 제라딘 수녀가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1년간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활동을 해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이나니 상담팀장과 10년간 외국인 정착 지원과...

2024-05-20 16:55
한덕수 "동행축제, 소비심리 살리는 내수 활성화 계기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5월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는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동행축제 연계 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 통인시장을 방문해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행사 동행축제를 홍보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인시장은 동행축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

2024-05-20 16:00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당정대는 19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날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21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24-05-20 10:03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21일 국무회의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게 돼 있으나,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

2024-05-19 15: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돼 왔다. 21번째로 열린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돼 왔다. 21번째로 열린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올해 1조위안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7 14:50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는 올해에만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8조 원이다. 이번 특별국채는 역사상 네 번째로 알려졌다. 1998년에는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007년에는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2024-05-17 13:55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09:40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6 18:44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정상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4-05-16 18:03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2024-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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