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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4 05:00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

2024-01-22 17:47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이번 토론회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 대통령 불참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2024-01-22 15:3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2024-01-22 15:37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4-01-22 13:54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하지만 민생 토론회가 열리기 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변경된 점을 대통령실에서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네 차례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 이른바 '사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퇴 요구한 것으로...

2024-01-22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서산)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14:00 차관회의(세종)

2024-01-21 09:34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7 10:59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2024-01-16 15:00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효율적으로 역점에 두고 투자돼야 할 부분이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게 있다면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어디에 투자해야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했다"며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R&D...

2024-01-15 15:51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일 용인·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를 통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2024-01-15 14:42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조정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종이형 기준 월 50만 원 높인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기존보다 1조 원 늘린다....

2024-01-14 14:29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검찰청·한국은행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까지 포진돼 있었다. 이들은 최소 1주부터 최대 6161주의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2024-01-10 15:00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본지가 10일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5~34세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에 가까워졌다.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과 소득, 자산, 계층의식이었다. 여자일 때, 소득·자산이...

2024-01-10 14:24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2024-01-08 15: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

2024-01-07 09:01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여성·청년 몫은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최정민 변호사, 여성 몫은 이 의원,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참여한다.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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