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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회담, 尹대통령 “공동이익 추구”...리창 “믿음직한 이웃” 화답 [종합]
    한‧중 회담, 尹대통령 “공동이익 추구”...리창 “믿음직한 이웃” 화답 [종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2024-05-26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08:20 유통산업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1일(금) △공정위...
    2024-05-26 08:59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 위원장은 또 안전을 위한 규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 균형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과 식약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 현장 방문은 3월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로봇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2024-05-24 17:00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을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 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면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2024-05-23 12:00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대통령실...
    2024-05-23 08:43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2024-05-22 17:40
  •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며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2024-05-22 14:56
  • 박성민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다시 통과되면 정치적 탄핵"
    박성민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다시 통과되면 정치적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는데도 다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2024-05-21 15:06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2024-05-21 10:33
  •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는 걸 드러내서"라고 꼽았다. 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 규명이 목표가...
    2024-05-21 10:29
  •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는 ‘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
    2024-05-20 16:55
  •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2024-05-20 15:21
  •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2024-05-20 12:00
  • 캐리, 스리랑카 정부 발주 태양광 발전 공급 MOU
    캐리, 스리랑카 정부 발주 태양광 발전 공급 MOU
    청소년 체육부의 로하나 쿠마라 디스나야카 장관은 스리랑카 국무위원이다. 스리랑카 청년체육부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총 책임 유관부서이다. 국영 엔지니어링 공사는 주택 건설 및 건축 자재 산업부 산하의 준 정부 기관으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캐리는 스리랑카 정부 주관...
    2024-05-20 10:41
  •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는 12일 첫 협의회를 갖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2024-05-20 10:03
  • 김정은, 꽃송이 들고 '스승' 현철해 2주기 참배…원로 인사 챙기기 행보
    김정은, 꽃송이 들고 '스승' 현철해 2주기 참배…원로 인사 챙기기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 시절 교육을 맡았던 현철해 전 국방성 총고문의 사망 2주기를 맞아 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현철해 사망 2주기인 19일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아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명적당의 무장력인 우리 군대의 정신적 기둥의 초석을 굳건히...
    2024-05-20 09:28
  •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무회의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게 돼 있으나,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22일이다....
    2024-05-19 15:29
  •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위원장 싹쓸이’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2024-05-19 14:40
  •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2024-05-19 14:35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2024-05-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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