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국거래소는 25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사령부를 방문,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에선 보급품 접수 과정에서 함정을 무단 이탈한 장병이 있었는지, 유증상자가 2일 처음 발생했는데 왜 10일이 돼서야 합참에 보고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장병들에 대한 백신 미접종, 출항 후 5개월간 백신 접종계획 미수립, 주변국...
대상 기관에는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방부 관련 부서,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격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일단 비대면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파병 준비 단계부터 함정 내 집단감염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수본과 국군의무사령부, 해군 등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입국 장병들의 증상과 중증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병상을 미리 준비하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에 배정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이송한 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시행해 음성인 경우 임시생활시설, 양성인...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은 장 씨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구금해 조사했다. 장 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다.
장 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장 씨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 허위진술을 유발,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 17개 의혹 수사 중 15건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의자(피고인) 면죄부 주기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말하는 한 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전 청장 등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수단은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또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와 해수부 등 관련 혐의자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성남정수장에서 생산한 400㎖ 식수용 병물 1만 병을 전달했다.
전달된 병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총력 대응 중인 군 의료진과 고령층 중증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월 병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매월 전달받은 의료...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거행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사건을 보고 받은 뒤 내렸던 지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건을...
국군의무사령부 국군병원 열차대에서 운행하는 병원 열차는 움직이는 철도 병원이다. 전시(戰時)에 전방에서 다친 병사들을 후방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이송 중에는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설비했다. 서른 대의 심장 충격기와 공기 부목, 심전도계 등 첨단 의료장비가 비치돼 있어 천식이나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는 물론 간단한 외과 봉합 수술을 할 수도...
하임바이오가 해외 판권을 획득한 진단키트(iLAMP Novel-CoV19 Detection KIT)는 국가기관인 국방부 소속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의학연구소가 개발에 성공해 최근 코로나 K-진단키트 특허 1호를 받은 제품이다.
해당 진단 검체 키트(Novel-Cov-19 LAMP PCR Kit)는 기존 6시간가량 소요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20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아이원바이오가...
특허청은 20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진단기술은 올해 2월 우선 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2개월 만에 특허등록이 결정됐다.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 세계 수요가 증가하는...
이날 군인공제회는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군대구병원 장병들을 위한 위문금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전달했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군의관, 간호장교 등 의무지원 요원들의 헌신과...
한국거래소가 국군장병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지원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경기도 포천시 5군단사령부를 방문,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다”며 “병장 기준...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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