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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2024-01-04 12:09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2024-01-04 09:46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2024-01-03 16:00
  •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시안은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투 트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단위 모집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단위 내 전공의 150% 범위 내에서 택하는 유형2를 제시했다. 유형1은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5%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10% 이상을...
    2024-01-02 16:51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2023-12-27 15:12
  •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2016년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수립’에 따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962억 원(국고 1조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워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조9000억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2023-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12-25 08:29
  • '1099회 로또' 1등 9명, 29억 잭팟…당첨 번호 '3, 20, 28, 38, 40, 43' 보너스 '4'
    '1099회 로또' 1등 9명, 29억 잭팟…당첨 번호 '3, 20, 28, 38, 40, 43' 보너스 '4'
    5개 번호를 맞춘 3등 2701명으로 164만3800원을 받는다. 이번 1등 당첨자 중 자동은 7명, 수동은 2명이었다. 당첨 지역은 서울 1명, 부산 2명, 대구 1명, 울산 2명, 경기 2명, 강원 1명이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해당 일시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 당첨금은 국고 귀속된다.
    2023-12-23 22:04
  • 대신자산운용, ‘국고10년분할매매’ 펀드 4개월 만 목표수익률 달성
    대신자산운용, ‘국고10년분할매매’ 펀드 4개월 만 목표수익률 달성
    대신자산운용의 국고10년분할매매 펀드가 4개월만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다. 대신자산운용은 ‘대신 국고10년 분할매매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펀드가 목표수익률인 6%를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5일 펀드를 출시한 뒤 약 4개월만에 거둔 성과다. 이 펀드는 국고채10년 지표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시장금리의 단기 변동에 적극적으로...
    2023-12-22 10:24
  •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4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4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이번에 지정된 3년 국채선물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875-2612(23-10) △국고03125-2606(23-4) △국고03500-2809(23-6)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4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기준채권은 △국고03500-2809(23-6) △국고03250-2803(23-1) 등 2개 종목이다. 10년 국채선물 2024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125-3312(23-11) △국고03250-3306(23-5)...
    2023-12-19 15:35
  •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수영장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0개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36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2023-12-19 12: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시설 상향평준화, 교사 자격 통합 등 위해 추가 재정 소요...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두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3-12-18 12:55
  • '1098회 로또' 1등 13명, 당첨금 19억…당첨 번호 '12, 16, 21, 24, 41, 43' 보너스 '15'
    '1098회 로또' 1등 13명, 당첨금 19억…당첨 번호 '12, 16, 21, 24, 41, 43' 보너스 '15'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40명은 147만2771원을 받는다. 이번 1등 당첨자 중 자동은 9명, 수동은 4명이었다. 당첨 지역은 서울 2명, 대구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2명이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해당 일시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 당첨금은 국고 귀속된다.
    2023-12-16 21:27
  • 채권랠리 전구간 기준금리 하회 ‘연준 피벗 서프라이즈’
    채권랠리 전구간 기준금리 하회 ‘연준 피벗 서프라이즈’
    국고10년물 역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직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채선물시장에서 10년 선물은 2빅(200틱) 가까이 급등하며 2010년말 신국채선물 재상장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피벗(정책전환)을 시사하는 등 상당히 비둘기파(통화정책완화파)적인 결과를 내놓은 것이 영향을...
    2023-12-14 17:38
  •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이에 정부는 전기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현행 최대 680만 원(국고 보조금기준)인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차량 가격 할인율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완성차 제작사는 기아 레이 EV,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등 신차출시와 정부 지원책 강화에 따른 지원 대상 차종 판매에 나섰다. 또한 보조금제도 개편에...
    2023-12-14 13:57
  • 채권 랠리, 3년물 20bp 넘게 급락·10선 2빅 이상 폭등 ‘비둘기 연준 환호’
    채권 랠리, 3년물 20bp 넘게 급락·10선 2빅 이상 폭등 ‘비둘기 연준 환호’
    국고채 3년물 등 주요금리가 20bp 넘게 급락 중이며 국채선물시장에서도 10년 선물이 2빅(200틱) 넘게 폭등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 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피벗(정책전환)을 시사하는 등 상당히 비둘기파(통화정책완화파)적인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연준 FOMC는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내년 점도표를 기존 5.1%에서 4.6%로...
    2023-12-14 09:40
  • 장단기(10-3년) 금리차 5개월만 최저, 미 CPI 부합 vs 바이백 부진+FOMC 경계
    장단기(10-3년) 금리차 5개월만 최저, 미 CPI 부합 vs 바이백 부진+FOMC 경계
    국고채 10년물 이상 초장기물까지 금리는 6~7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국고10년 물가채 금리 역시 1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장단기 금리차는 5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고채 30년물과 10년물간 금리역전폭은 4거래일만에 두자릿수대로 확대됐다. 간밤 나온 미국 소비자물가(CPI) 지표는...
    2023-12-13 17:18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뒤 매각해 현금화하고...
    2023-12-13 09:42
  •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2~3년물 30%·5~10년물 35%, 20~50년물 35% ±3% 발행, 2년물 9~12% 발행교환 월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 바이백 연중 월 1~2회 시행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 PD 평가 가점 배점 1점 부여 “내년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시기별로는 1분기에 27~30%,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할 예정이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2023-12-11 17:36
  • 임형철 국고국장 “바이백 연중 월 1~2회 시행, 2년물 연 9~12% 수준 발행”
    임형철 국고국장 “바이백 연중 월 1~2회 시행, 2년물 연 9~12% 수준 발행”
    발행규모 및 연물은 수급여건 등에 따라 탄력 조정할 예정이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KTB(국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고채 2년물도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연간 총 발행량의 9~12% 수준에서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총발행물량 대비 2년물 발행 비중은...
    2023-1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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