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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지난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정부출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3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0조5000억 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통화긴축 장기화...
    2023-02-16 10: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중앙정부에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논의도 4분기로 미뤄졌다. 57개 권한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함께 자치조직권...
    2023-02-15 16:08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고지원법안이 일몰됐다. 그 부분에 대해 빨리 법이 개정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2023-02-15 15:00
  • 산불 예방 지역 주민, 5년간 잣·송이 받아 285억 소득 올렸다
    산불 예방 지역 주민, 5년간 잣·송이 받아 285억 소득 올렸다
    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총 917건으로 생산액은 72억 원이고, 국고 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 원에 이른다. 현재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평균 751개 마을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1만8000명의 지역 주민이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지역은 8개 읍면 49개 마을에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의...
    2023-02-14 11:09
  • 가계대출 역대 최대폭 감소… 고금리에다 부동산 급랭 영향
    가계대출 역대 최대폭 감소… 고금리에다 부동산 급랭 영향
    자산운용사 수신은 51조4000억 원 늘어나며 전달(-4조6000억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자금 재예치, 국고 여유자금 운용, 금리메리트 등에 따른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39조 원 증가했다. 주식형펀드(4조1000억 원)는 증가 전환됐으며 채권형펀드(2조 원) 및 기타 펀드(6조9000억 원)는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2023-02-09 12:00
  •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3-02-07 16:00
  • 일본, 반도체 확보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보조
    일본, 반도체 확보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보조
    또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부소재 투자의 국고 보조율은 최대 3분의 1, 희가스 등 반도체 원료는 최대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가스는 공기에 매우 적은 양으로 들어있는 아르곤, 헬륨, 네온 등 6가지 기체 원소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소니, 덴소와 함께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건설 중인...
    2023-02-07 15:44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이러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2023-02-06 14:00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환경부는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 건축 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2023-02-05 12:0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공사 대금 부풀려 허위계산서 작성인공지능 등 국고 빼돌린 5명 구속 태양광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민간업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2023-02-02 19:18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2023-02-02 15:55
  •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승용 보조금 전년 대비 20만 원 줄어100% 지급 요건 5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AS센터 없는 수입차 성능보조금 최대 20% 삭감전기버스, 배터리 특성 평가 도입…에너지 밀도 낮으면 보조금 최대 30%↓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70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든 68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보조금 100% 지급 차량...
    2023-02-02 14:00
  • 아다니,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공격에 무너지나…인도 증시·경제도 휘청
    아다니,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공격에 무너지나…인도 증시·경제도 휘청
    미국 경제매체 쿼츠는 “이 같은 위험은 아다니 계열사들이 국가 인프라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아다니그룹의 위험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국고 지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아다니는 인도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날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도 찬물을 끼얹었다. 그간 모디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2023-02-02 13:09
  • NH투자증권, 작년 영업익 5214억 기록…“4분기 실적 선방”
    NH투자증권, 작년 영업익 5214억 기록…“4분기 실적 선방”
    특히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국공채 중심으로 운용을 한 가운데, 국고3년물 이상 채권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채권운용손익이 전분기 대비 회복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금융상품, OCIO 등 자산관리형 사업영역 강화를 통해 수익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고, 디지털 자산관리 및 모험자본 투자 영역 등에서 진행되는...
    2023-02-01 16:55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2023-02-01 14:23
  •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 호에서 2027년 63만...
    2023-01-31 15:58
  •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로 신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2023-01-31 11:00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2단계 사업에선 지원대상을 1단계 사업보다 축소한다. 1단계 사업에선 총 3856건이 접수돼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취업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72.3%, 자영업자가 18.1%,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9.7%다. 직장가입자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50%가 전체 신청자의 70.2...
    2023-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2023-01-29 09:14
  •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4조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4조 발행…재정집행 지원"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재정증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2023-0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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