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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윤 의원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추경 미실집행 금액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 단면을 방증한다”면서 “현장에서는 추경예산을 쓰느라 제대로 성과달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과 고려 없이 흥청망청 쓰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윤석열 정부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시행하더라도 전임 정부의 과오를...

2022-10-20 19:45
과기정통부, 국감 이후 데이터센터 현장 제도 점검한다

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어떤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지 많은 연구와 공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을 통해 취약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 대책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섭외해 다음 주 국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제도 기준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0 16:57
양곡관리법 개정안 '성토장'된 농해수위 국감

앞서 19일 이 개정안을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의무화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 때 양곡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정부 의존 등의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재고량, 가격변동 예상 등을...

2022-10-20 15:50
[국감 핫이슈] "우리 병원에서 못 받아"…구급차 탄 환자 거부 올해만 3500여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건수는 35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5년간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 현황을 보면...

2022-10-19 10:17
[단독] 내년 발행 규모만 4조...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강화한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159건의 부정 유통이 적발됐는데, 현장에선 실제 부정 유통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10년이 넘었는데도 가맹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와 노점은 총 21만5453개에 달하는데 이 중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2022-10-17 18:00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이번 국감 기간 여당 위원들은 최수연 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인 ‘1784’의 건축 허가를 포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네이버는 공익 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2022-10-16 13: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11:20 국감 현장시찰(경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18일부터 시행 △2022 한국산업대전 개막식 개최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및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협력 강화...

2022-10-16 10:03
[국감 핫이슈] 오세훈 "화정동 붕괴사고 일으킨 HDC현산 신속히 처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DC현산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차 청문을 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붕괴 원인에 대해...

2022-10-14 15:35
[국감핫이슈] 전산장애 가장 많은 금융사는 어디?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평가하여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IT실태평가’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2-10-13 14:34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박 의원은 “최근 5900원 족발 알바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일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항소를 취하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집중된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10:23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도급자, 발주자 상관없이 재해 근절 위해 최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감 표명으로 그칠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중대 재해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산업재해 빈도가 다소 줄고 있는데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고, 안전 경영 자체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2022-10-11 17:10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아울러 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따릉이 이용권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따릉이 자체 개선, 배송직원을 활용한 현장 정비제도 도입으로 비용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의원은 “따릉이가 수익보다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국민 세금을 마냥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2022-10-11 15:07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금융산업의 성장 및 혁신 환경 조성 △차질 없는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22-10-11 10:04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부실 여부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및 직원 횡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이 7일 발표한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

2022-10-10 09:40
[국감 핫이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쉬운 병원 찾아다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아편을 정제ㆍ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처방이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0년 148만8325건으로 3년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헤로인보다 100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2022-10-07 13:57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삭감 정책에도 질의 쏟아져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정책들도 국감 테이블에올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2022-10-06 23:59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해외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보도를 했고, 관련 내용이 외신에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 등에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않냐”고...

2022-10-06 13:57
[국감 핫이슈] 지역화폐 두고 여야 격돌…“지역경제 활성화” vs “실효성 끝나”

엄 의원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동적으로 쓰일 따름이지 현장에선 별 이득이 없다”며 “과거엔 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잃었고, 현금깡으로도 사용돼 제 그 기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세심하게 분석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

2022-10-06 13:51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을 현장에서 확고하게 확립해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xx’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2022-10-05 15:53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몰랐다”며 “보좌하는 복지부는 뭘 했느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2022-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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