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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해 한 때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감사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재개 예정시간이 지나도록 의원들이 자리하지 않아 국감이 지연됐다.

2018-10-18 16:04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조정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사태 구상권 청구 재판을 조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2018-10-18 15:09
[2018 국감] 현장단속 국내여비 전용해 해외출장 나가는 환경감시단

7개 지방 환경청(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에서 국내 환경감시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국외 출장에 사용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각 지방청에서는 연례적으로 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국내 환경감시 단속을 위한...

2018-10-18 13:33
[2018 국감]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상자 54명…4년 전 대비 6배 증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지난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상자 수가 54명(사망 17명, 부상 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2013년 9명...

2018-10-16 13:53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차관 국감 현장시찰(장소미정) △제3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40 국제낙농연맹 연차총회 (대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생, 해외전문가 초빙 스마트팜 전문 교육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시상 및 전시...

2018-10-15 18:08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현대건설이 최근 3년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471억 원으로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위였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급여가...

2018-10-15 17:25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 26일 이후로 연기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국감인 26일 이후로 연기됐다. 최 위원장이 16일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행사도 이번 방안과 연계돼 취소됐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에서 성장성이 있다고...

2018-10-15 13:50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2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소방 공무원들이 강등 임용까지 감수해가며 타 지자체로 이동하게 되면 소방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경력직 이동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5 11:05
[2018 국감] NIPA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중 환수율 47.8%불과

특히 올해는 이미 적발건수가 29건에(8월 기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현장의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당집행은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이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2018-10-15 09:47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차관 국감 현장시찰(장소미정) △제3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40 국제낙농연맹 연차총회 (대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생, 해외전문가 초빙 스마트팜 전문 교육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시상 및 전시 17일(수)...

2018-10-14 13:58
[2018 국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유명무실… 中企 56% “제도 몰라”

2016년 도입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56%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들 대부분이 과도한 요건(57.4%)과 실질적인...

2018-10-12 11:55
[2018 국감] 협동조합 예산 400억 중기부, 협동조합 전담 조직 없고 전담자는 1명

현장에서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집행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사무를 소관하고 있어 현장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의 협동조합 사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가 핵심이고, 주요정책 집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부대업무는 중간 지원 조직에 위탁하고 있어...

2018-10-12 09:24
[현장에서] ‘오디션’ 전락한 국감, 제도를 고쳐야

언제나 그랬듯 ‘이번엔 다를까’ 하는 기대에 자료를 확인하고, 부처 기자실 TV로 국감을 지켜본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알려진 부처별 통계자료에 논평을 붙이는 수준이거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수준이다. 자료가 수준 미달이라면 실제 국감도 의미가 없다. 우리를 탈출한...

2018-10-11 18:05
[2018 국감] 조명균 “5ㆍ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안해…천안함 조치 선행해야”

남북 경제인들이 양쪽 혹은 제3국 기업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8-10-11 15:53
[2018 국감] 면세품 현장인도제도 악용 의혹 사례 급증

면세품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정상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가격 교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타격이 있고 국내유통 때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현황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2018-10-11 13:01
이재갑 장관 "일자리에 고용부 모든 역량 집중“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계획대로...

2018-10-11 10:58
국감장에 새끼고양이 등장…김진태 “퓨마 사살 불쌍하지 않나”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온 이는 정무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2018-10-10 15:06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인력 4만3000명 충원 추진

사업장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차 실태조사에서는 1454곳(40.1%)에서 2차 실583곳(16.4%)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후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줄고 기업의 인력 충원 계획 규모는 늘면서 일단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부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8-10-10 11:59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채이배 의원은 “작년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한 SK 최태원회장이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의 1년 만인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동일한 법리를 가진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 실적이 ‘0’이라는 것은 공정위가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을 사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07 10:45
중기부, 정책 홍보실적 위해 유관ㆍ민간단체 동원 논란

기준 현장홍보는 목표치 대비 93.6%, 현수막 121.8%, 리플릿 285%의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곽 의원은 “정책홍보는 정부 부처 몫임에도 홍보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 기관과 민간 협ㆍ단체에까지 이를 떠넘긴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라며 “유관 기관을 콜센터나 광고대행 업체쯤으로 여긴 중기부의 행태를 이번 국감에서 따져...

2018-10-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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