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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미래 대비 과제로는 경제ㆍ산업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비한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전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외국인력의 유입과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중점 발굴ㆍ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에 대해...
    2024-02-22 08:39
  •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10개의 재건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상의는 성장전략 조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성장기반 재건 △경제안보 재건 △성장 사다리 재건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먹거리 선점을...
    2024-02-21 12:00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현재 14조8000억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 출자액이 66.4%인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현물 자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이 다시 수은에 출자한 순환출자 형식”이라며 “(현물이 아닌) 현금출자 계획에 정부가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 의원 측에 ‘10조원 현물출자...
    2024-02-19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2-18 09:54
  •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특히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ㆍ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를 통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통상 관련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2024-02-15 09:33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김 차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2024-02-15 08:49
  •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또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한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2024-02-14 15:06
  • “독일과 재생에너지·수소·첨단기술·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해야”
    “독일과 재생에너지·수소·첨단기술·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해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 기업은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과 전자·정보통신 분야로 진출을 늘리고 있다”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정책에 발맞춰 한국과 독일이 미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4 12: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및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2024-02-14 08: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
    2024-02-04 08:11
  • 이창용 총재 “美 영향에 금리 인하 속도 늦어질 수도…내수 생각보다 더뎌”
    이창용 총재 “美 영향에 금리 인하 속도 늦어질 수도…내수 생각보다 더뎌”
    미 연준은 31일(현지시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횐(FOMC)를 열고 정책금리(5.25~5.50%)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3월 회의 시까지 3월을 금리인하 시점으로 선택할 정도의 확신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며 “(첫 인하시점 관련) 3월이 기본 가정(base case)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연준이 이 같은 기조를 보인 것에 대해 미국...
    2024-02-01 14:46
  •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투입됐던 두 분의 소방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4-02-01 10:30
  • [노트북 너머] 전기차, 성장통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전기차, 성장통일 뿐이다
    가파르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기차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업계는 수요 둔화에 대응해 생산량을 줄이고,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며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전기차 산업의 앞날에 악재가 켜켜이 쌓인 것처럼 보인다. 친환경차로 불리다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제2의 디젤차가 되는 것이...
    2024-01-2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2024-01-28 09:42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또 물가변동률도 기존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관급공사 등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물가변동률을 현실화한다.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2024-01-23 16:04
  •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유형별로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 등'의 지출이 6억4744만 원(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4억9781만 원·32.6%)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행사비 등(3억3511만 원·21.9%)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4794만 원·3.1%)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4분기와 비교하면, 집행액은 '정책조정 및...
    2024-01-21 15:11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2024-01-18 16:00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며 G20 국가...
    2024-01-18 10:47
  •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새로운 미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선 당명 채택,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과 창당 발기인 선언문 낭독에 이어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동참을...
    2024-0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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