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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6-25 09:59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690억 원, 이자까지 합하면 1300억...
    2023-06-22 17:17
  •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2023-06-20 12:00
  • 중국, 10개월 만에 ‘사실상 기준금리’ LPR 인하…경기부양 박차
    중국, 10개월 만에 ‘사실상 기준금리’ LPR 인하…경기부양 박차
    골드만삭스는 “인구 감소, 부채 증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동산과 인프라 부양책은 목표 수준이고 온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옌린 전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정부가 필요한 곳에 더 강력한 정책을 추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 조정은 튜브에서...
    2023-06-20 11:19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실타래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민간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자회사...
    2023-06-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 정책·제도 세미나(석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관련 철강업계 간담회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2023-06-18 07:35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4일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2023-06-14 13:49
  •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선출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선출
    14일 협의회는 제181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 정기회의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임원을 선출했다. 정 구청장의 협의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 증진 및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설립됐다.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국가정책 관련 의견...
    2023-06-14 13:40
  •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이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 적절히 조정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란 발언을 들어 논란이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틑날인 9일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소환)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2023-06-12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23.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건설공사...
    2023-06-11 08:44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컨트롤타워는 주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 업무협조를 이끌어내 추진하는 역할이다. 총리실 산하 3개 위원회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져 중복사업 조율을 하는 등 일부 개선이 됐다” 다만 각 부처가 고유의 역할을 하되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부처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엮어주는 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는 게...
    2023-06-09 06:00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며 ‘한반도...
    2023-06-08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29 09:1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2023-05-22 18:59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이어 “경제에서는 ‘최악의 성장률,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교에서 기억나는 건 ‘굴욕외교’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도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란 회의를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2023-05-22 06:00
  • G7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G7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2023-05-20 16:42
  •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협단체, 기관별 통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통상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최근 자국 산업 보호 및 우회 수출, 기후변화 대응...
    2023-05-18 11:00
  • 대통령실 “尹 ‘국면전환용 개각 없다’ 입장…참모진 개편은 진행 중”
    대통령실 “尹 ‘국면전환용 개각 없다’ 입장…참모진 개편은 진행 중”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년은 해야 한다”며 개각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알려진 데 따른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진 개편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등 다수 참모가 교체된 바...
    2023-05-16 17:52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재정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2023-05-16 14:33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윤여삼 연구원은 “5월 발표되는 한은 수정경제전망 하향정도에 맞춰 논의를 진행해 3분기 추가 경기하방 위험 및 부동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아질 때 추경 편성이 논의돼 편성은 3분기 8월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김성수 연구원은 “정책 시차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3분기가 적절하겠지만, 글로벌 긴축 사이클 종료와 이에 맞물릴 금리 하락...
    2023-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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