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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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이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가 건전재정에 너무 집착하면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증가율을 줄이면...

2023-06-28 18:29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2023-06-28 18:29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2023-06-28 18:28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2023-06-28 18:27
[속보] 尹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 보조금 살려야…사회 보조금 합리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23-06-28 16:34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 장관은 이날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2023-06-28 16:31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2023-06-27 11:18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유충현 삼성EHS전략연구소 소장(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남석 현대자동차 상무, 조경석 포스코 환경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화학업체 A사는 “페트(PET) 연 1만 톤 이상 생산 업체는 올해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3%)를 부과받고 2030년까지 30%로...

2023-06-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2023-06-25 09:59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23-06-25 09:09
기재부 재경관 화상회의…글로벌 현안ㆍ대응전략 논의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ㆍ영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이슈를 점검하고, 주요국가의 핵심 현안과 우리경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재경관들은 미국 부채한도 합의의 거시경제 영향, 중국의 리오프닝...

2023-06-23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석간)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석간) △대·중소기업 모여 순환경제 신사업 함께 만든다(석간) △2023 국제광융합 엑스포 개막식(석간) △BIE 총회 계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캠페인 진행 △우리...

2023-06-18 07:35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구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하고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2023-06-16 08:53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이 담길 예정인 '재정비전 2050'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처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3-06-14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2023-06-11 08: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尹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끼리는 안돼…MIT 동맹 구체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를 방문해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출전략회의에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를 붙인 만큼 회의 장소도 마곡의 바이오 클러스터라 불리고 있는 곳으로 선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방미 당시 미 보스턴을 방문해 알게 된 바이오 클러스터 구조를 설명하면서...

2023-06-01 14:40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메가펀드 1조 조성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빠르게 개발된 코로나19 mRNA 백신 등과 같은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2023-06-01 12:13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양극화, 불평등 단어는 한 마디 없고...심히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전날(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2023-06-01 09:17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이날 발표된 윤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2023-05-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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