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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유럽의 각 국가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대 재정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겪었지만, 중국의 대유럽 투자가 확대되고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만약 중국이라는 경제 대국이 없었다면 유럽의 경제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유럽 경제와 중국은 매우 밀착되어 있다. 유럽 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2020년 중국과...
    2022-09-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4: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LG 사이언스파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계분야 간담회 개최(석간) 15일(목)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제 개발금융 컨퍼런스(서울 포시즌스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
    2022-09-12 09:07
  • 혹시나 했더니…반도체법·1주택 종부세 등 민생 손 놓은 국회
    혹시나 했더니…반도체법·1주택 종부세 등 민생 손 놓은 국회
    ‘K-칩스법’은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핵심 사업과 직결돼 있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민생법안이다. 국민의힘도...
    2022-09-06 15:07
  • 추경호 "불확실성 높지만 연간 경상수지 상당규모 흑자 예상"
    추경호 "불확실성 높지만 연간 경상수지 상당규모 흑자 예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종합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가 높은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월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중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 상당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2022-09-05 0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석간)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2022-09-04 11:59
  • “방법 없다”→“믿어 달라”…尹, 경제 대응 자신감
    “방법 없다”→“믿어 달라”…尹, 경제 대응 자신감
    키우는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무역금융 351조 원 공급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 2조 원 상향 및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 50조 원 확대 등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고 있고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축재정...
    2022-09-02 12:53
  • “무역적자 해소하자” 수출기업 위해 무역금융 351조원
    “무역적자 해소하자” 수출기업 위해 무역금융 351조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
    2022-08-31 15:32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1인 1입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의장 앞에서 일렬로 서서 "민생 제일 민주당은...
    2022-08-31 15:12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지난 5년 방만한 선심성 복지 및 소모적 일자리 예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씀씀이가 대폭 커진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무역적자 누적으로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이고...
    2022-08-31 05:00
  •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전 전년 본예산 대비 3.7%(4134억 원) 감소한 액수다.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2022-08-30 10:19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는 올해(본예산) -3.3%에서 내년 -0.6%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4%에서 -2.6％로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하락한다. 분야별 지출 예산을 보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0%), 사회간접자본(SOC·-10.2%), 문화·체육...
    2022-08-30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겨울철 대비 AI 사전 예방대책 추진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로운 도약, New Vision 선포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2022-08-28 09:06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재정운용을 전면 수술하는 방향은 7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인 관리재정 적자를 내년 3.0%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2022-08-25 05:0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2-08-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중기중앙회) 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판교)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원전수출전략 추진 위원회 1차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재정당국은 지난 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긴축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조치로 올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다. 각 부처는 사업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예산은 내년에도...
    2022-08-08 15:16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
    2022-08-08 09:38
  •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그는 또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고,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과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2022-08-08 09:30
  •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첨단전략산업법은 미·중 갈등 등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특화단지에는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한다. 재정 당국과의...
    2022-08-03 11:00
  •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앞서 尹정부는 올해 7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도록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을 빼면 이미 지난해부터 3% 이내로 줄인...
    2022-08-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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