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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국내에서도 올여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개월 전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고, 여당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경제활력 저하로...
    2020-10-07 17:34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건 불가피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일본은 240%, 미국은 103%, 선진국 평균 120%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 우리 재정은 건전하다. 지금처럼 급할 땐 당겨쓰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흑자재정을 통해 건전하게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건전성을...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정부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는 도그마 깨졌다” 코로나19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바꿔놨다. 미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영국은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노동자 월급을 80%까지 보조해 줬다.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해온 독일은 위기관리를 위한 재정확대를 위해 정부 부채 한계를 정해 놓은 법까지 폐기했다. 김호기 연세대...
    2020-10-06 10:37
  •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주의 위기...영구적 개혁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주의 위기...영구적 개혁 필요”
    한편 한국에서는 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임대차 보호법 소급 적용, 임대료 강제 조정 등 코로나19 속 각종 대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아 위기 극복 대책도 이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시장원리가 깨지고 자본주의 기능이 저하돼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09-22 16:04
  • 신한카드, 비자 손잡고 글로벌 데이터 판매시장 확대
    신한카드, 비자 손잡고 글로벌 데이터 판매시장 확대
    해당 데이터는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국가별 재난지원금 효과 측정에 쓰여진다. 임 사장은 “이번 비자와의 MOU와 ADB 데이터 판매 계약 체결은 신한카드의 글로벌 데이터 시장 진출의 시발점이자 해외에서의 데이터 기반 국내시장 분석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내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2 13:19
  • 글로벌 무역 회복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8개월 가량 빨라
    글로벌 무역 회복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8개월 가량 빨라
    그러면서 수입품에 대한 가계지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식이나 영화 관람 등 내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줄었지만, 가계는 여전히 생필품을 사야 해서 무역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봉쇄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중국은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다....
    2020-09-21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범정부지원위원회(조선호텔), 17:00 영국 보건부 장관 영상회의 △복지부 1차관 14:00 국민연금심의위원회(더플라자), 16:00 국가치매관리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제3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2020년 제3차...
    2020-09-20 09:23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유흥·도박업종과 룸살롱·콜라텍·점술집 등 유흥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가 맡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8월...
    2020-09-17 06:00
  •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110 전화로 확인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16일부터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범정부 4차 추경 TF'를 열어 긴급피해자원 패키지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반영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을...
    2020-09-16 06:00
  • 통신비 지원 논란 방어 나선 靑…민주, 부정적 여론에도 원안 고수
    통신비 지원 논란 방어 나선 靑…민주, 부정적 여론에도 원안 고수
    청와대는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확정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여론은 좋지만은 않다. 여론조사...
    2020-09-14 17:0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김현정의 뉴스쇼'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 ·'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김수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김현정의 뉴스쇼'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 ·'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김수찬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 -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스가의 일본, 무엇이 달라질까"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통신비 논란, 황희 발언” - 민주당 박범계 의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윤창호법으로도 막지 못한 음주운전” - 을왕리 사고...
    2020-09-14 08:12
  • [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이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마이너스(9월은 1~10월 집계)’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현 2.5단계) 지속으로 외부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무너졌다. 5~6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일시적으로 회복됐을 뿐이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은 고용시장 전반에...
    2020-09-13 15:58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2020-09-10 18:35
  •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격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정투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산업 전반의 경기 추락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현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들이 우선 버텨낼 수...
    2020-09-10 17:44
  •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재정이 지원되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됐는지 확인해 대상자를 추린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제도적 복지’와 다르다”며 “홍수나 태풍처럼...
    2020-09-10 16:00
  • 김상조 "2차 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할 것"
    김상조 "2차 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할 것"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2020-09-08 11:20
  • ‘우분투’ 협치 손내민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 화두는?
    ‘우분투’ 협치 손내민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 화두는?
    4차 추가경정 예산 통과에 함께 노력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긴요한 곳에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원내대변인은 “명심할 것은 집권여당의 독선과 폭주 속에 국가재정이 위기라는 사실”이라며 “여당 대표가 많은 약속을 했다. 모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
    2020-09-07 16:45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2020-09-07 14:11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공정" vs 이재명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할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공정" vs 이재명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할 것" 外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선별지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의 '미안합니다...
    2020-09-07 11:00
  •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그는 특히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이를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2020-09-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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