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단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밖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금융·펀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산업용지를 정비할 경우 녹지율 기준을 완화해주고 토지 용도 변경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50%→25%)해준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할...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비(非)전통 국제안보 이슈’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소재국으로 이들과 협력해 아세안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은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를...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WBG가 기후 변화와 재난위험 관리를 국가계획 및 재정지원과 통합시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WBG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번영과 관련해서 개발위는 “포용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최빈곤층과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다방면의 노력을 필요로...
중장기적으로 재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와 문화, 국방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활 밀착형 위주로 개편하는 등 예산축소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없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세출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며 재정지출의 재해예방과 소방분야 투자를 자치단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자원시설세와 연계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곳곳의 재난관리 ‘곳간’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
한국남동발전은 양질의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함을 존립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남동발전은 이에 따라 본업인 전력 생산은 물론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의미 있는 대열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은 2004년 창단해 10년째 ‘남동발전 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단장인 허엽 사장을...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국가 위기관리태세를 구축하며,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국가적인 전방위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능동적 억제 및 대응전략을 구비하여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93곳이며, 피해금액은 170억2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활용해 업체당 10억원,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상환유예나 상환기간 연장도 할 수...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5000만불)’과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과 기후변화적응사업(9600만불)’을 EDCF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자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구축된 기금으로 1987년에 설립됐다.
협력국 정부는 국가발전계획상...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저개발국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해피 홈 스쿨’ 개설 지원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한 국제 긴급구호활동 지원 △국외 저개발국 의료 지원 사업(시력회복 수술, 구순구개열 수술, 해외 의학자 국내초청 연수 등) △국제 빈곤아동 질병퇴치를 위한 백신개발연구 기금 지원 △고객 국외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주로...
(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규제 감독 원칙에 대한 이행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각국이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조개혁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조치를 환영한다.
13.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를 만들도록 G20 스터디그룹을 짤 것이다.
14. 우리는 재난위험관리에 함께해준 G20 국가들에 감사하고, WB와 OECD의 노력에도 감사를 표한다.
G20은 재난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재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재해를 당한 국가를 금융지원하는 방안과 재보험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경제구조 개혁에 ‘녹색 성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OECD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력, 병원시설,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금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융자 =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재정체계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원칙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왔으나...
이와 함께 전 임직원이 모금한 수재의연금과 직원들이 혁신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기부하여 마련한 ‘혁신 마이도네이션(My Donation) 기금' 을 합한 500만원을 제주 MBC에 기부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고객만족팀 박병춘 팀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무상복구를 결정한 신재생에너지기업들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