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강원도 산불 대응 관련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 참석한 후 산불 확산 방지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상향하고 유관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재민을 각별히 보살피고 대형 시설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내진보강 지원 자금’ 활성화로, 비주택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보강비용 융자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도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건축법상 제공되는 최고 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존 10%에서 20%로 완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내진성능보강 시...
발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국가 정신건강지표 및 통계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26일(금)
△복지부 장관 09:00 WHO-TIC 연례회의(임페리얼팰리스), 13:00 적십자사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우리은행)
△복지부 차관 08:20 차관회의(세종)
2주기 기준 발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국가 정신건강지표 및 통계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26일(금)
△복지부 장관 09:00 WHO-TIC 연례회의(임페리얼팰리스), 13:00 적십자사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우리은행)
△복지부 차관 08:20 차관회의(세종)
표준·인증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발표
△이르면 8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표준·인증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발표
△이르면 8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5일...
성능개선충담금(기금의 성격)을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에게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보다 앞서 노후 기반시설 문제에 먼저 직면했던 미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외환보유액 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외환보유액 보유 목적으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수행의 신뢰도 제고 △위기 대응능력 확충을 통한 외부 취약성 제한 △국가의 현재·미래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시장 신뢰 구축 △자국 통화가치 지지 기능 △정부의 외환소요 및 외채상환 지원 △국가적 재난 또는 긴급 상황 대비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우선 지진과 홍수, 가뭄 등 재난재해 예방 지원에 1011억 원을 증액했다. 내진성능 점검을 토대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내진보강 및 개보수 예산 3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4600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409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4대 중점 협력분야는 △한국과 아세안의 사람과 상품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통’ 분야 △경제 발전의 기초인 ‘에너지’ 분야 △전력 공급, 재난 예방,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다. 이는 아세안 진출의 고질적 걸림돌로 지적됐던 도로·항만·공항 등 사회 인프라 투자의 부족으로...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 1조6000억 원을 활용하고, 방역 부담금 등 별도의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AI·구제역 발생 농가의 경우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지원한다. 미신고나 지연신고 등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 정부는 동물보호 경찰제를 도입해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재난발생시 국가예산인 재난복구기금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이 평가에서 지난해 강북구는 7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상등급인 1등급을 받아 1년 만에 6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안전도 1등급 지자체는 전국 223개 시·군·구 중 13곳이다.
강북구는 “작년 한 해 풍수해,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하천 정비, 하수시설물 관리, 사방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재해...
현재 역내 국가들 사이에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분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세계 평화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신규지표에는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공공안전), 장애인 고용률(고용), 스트레스 인지율(보건), 재난재해 관리기금(재정 및 행정서비스), 일반폐기물 재활용률(환경)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계지표가 다수 포함돼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이용자 수요가 높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자료의 활용성을...
범죄·사고·재난에 대응할 기반시설이 부족한 모잠비크에는 '공공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870만달러(968억원)이 지원된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 지원금으로 국가통합관제센터와 통신망을 구축하고, 지문으로 범죄정보를 조회하거나 CCTV를 운용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에는 7700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