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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보건·고용 분야...
    2020-04-07 13:58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2020-03-31 14:28
  •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2020-03-31 13:51
  • [나눔-행동하는 사랑] 한화그룹, '코로나19' 치료센터 제공…사회적 책임
    [나눔-행동하는 사랑] 한화그룹, '코로나19' 치료센터 제공…사회적 책임
    비교적 경증 환자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의료진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 160실 규모 중 90실을 우선 운영하고 있다. 한화토탈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조성해 방역 및 소독 용품을 서산시에 전달했으며, 한화갤러리아도 중소협력사의 매장 수수료 인하 및 21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 상생...
    2020-03-31 06:00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환경도 조성한다. 민간 베이비시터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2020-03-26 14:25
  •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관리 강화하며 사업성 기금은 자체수입 증대,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등의 의존재원을 최소화한다. 재원이 부족한 유사 기금에 재원 전출,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일환 실장은...
    2020-03-24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이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돼버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주요 경제 주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2020-03-18 14:34
  •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이어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3217억 원이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지원제도의...
    2020-03-18 12:31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씩 지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씩 지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0-03-18 11:00
  •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 논의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 논의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 정부 등이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 달러(60조 9000억 원)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이다.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2020-03-14 07:44
  • [상보] 뉴욕증시, 美'국가비상사태 선포'ㆍ경기부양책 기대에 급반등…다우 9.36%↑
    [상보] 뉴욕증시, 美'국가비상사태 선포'ㆍ경기부양책 기대에 급반등…다우 9.36%↑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부여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차에서...
    2020-03-14 06:37
  •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방역 강화…운행률 유지”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방역 강화…운행률 유지”
    서울시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배분받아 마스크ㆍ손 소독제를 구입해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배부하고 있고, 직원 근무 장소의 방역 소독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 위생 등 행동수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전동차를 운행하는 승무원(기관사ㆍ차장)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할 시 질본 지침에 따라 해당 승무원이 근무하는 승무사업소를 폐쇄한 후 소독고...
    2020-02-28 12:51
  • [종합] 정부 “신천지 대구 교인 검사 결과 주말 중 집계…확진 비율 상당히 높아”
    [종합] 정부 “신천지 대구 교인 검사 결과 주말 중 집계…확진 비율 상당히 높아”
    또한 지자체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이번 주말 종교나 집회 등의 다중행사 참여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20-02-28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14:00 재난관리평가기관장 인터뷰(세종청사), 15:00 현안보고(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월간 현안점검 회의(세종청사), 13:30 업무협의(세종청사)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현안보고(서울상황실) △환경부 차관 10:00 현안보고(세종청사), 11:30 P4G준비회의(세종청사), 13:30 현안보고(세종청사)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2020-02-02 09:55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 활동 등을 지정한다. 연 80~100시간 학습을 통해 승진 심사 시 실적을 반영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배점·가점을 확대하고 기금존치 타당성 평가 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확대한다. 정부는 또 매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020-01-15 09:31
  • 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침입외래종 관리, 그리고 월경성 가축질병 등을 포함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포괄적인 정책적 조치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15-2030 재난위험경감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난위험경감 분야...
    2019-12-24 17: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녹색기후기금(GCF) 제24차 이사회 개최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쌀...
    2019-11-10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개소식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 1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6:00 인구정책 중장기방향마련 포럼(세종)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인구정책 중장기 방향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2019 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 콘텐츠 공모전 △2019년 하반기 금연캠페인 '담배 없는 폐스티벌' 18일(금) △놀...
    2019-10-13 11:25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2019-07-04 11:23
  • ‘돼지열병 방역대책’ 점검 범부처 회의...“불법 축산물 유통 막아야”
    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를 빌리거나 사도록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수거와 소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비상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해 엄정하게 과태료를 물려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2019-06-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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