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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2022-10-26 16:19
  •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초 1심 선고는 내일(18일)이었지만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소송을 대리하던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2022-10-18 10:39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이후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워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휴대폰 강제 수거와 관련한 차별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2022-10-05 14:07
  •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참석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2022-08-23 21:59
  • 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파업 현장 방문… "물리적 충돌 안돼"
    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파업 현장 방문… "물리적 충돌 안돼"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옥포조선소의 1㎡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부장을 비롯해 하청노조, 원청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뒤 공권력 투입...
    2022-07-21 17:34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2022-07-01 21:13
  •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2022-06-30 13:18
  • 소녀상 철거 요청하러 독일 간다는 ‘청산연대’...사실상 매국 행위
    소녀상 철거 요청하러 독일 간다는 ‘청산연대’...사실상 매국 행위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구제요청을 냈고,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청산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2년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1993년 발표한 일명 고노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2022-06-24 06:00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TF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해경이 2021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준 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월북몰이 조작'이라는 걸 처음 밝힌 기관"이라며 "이번...
    2022-06-21 12:27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2022-06-20 13:27
  •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2022-06-13 15:29
  •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자 “본인이 원한 호칭”이라고 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6-06 10:43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재판부는 당시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노조 측은 유사...
    2022-06-01 11:00
  •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재판부는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2022-05-26 10:55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이 일부 표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가 발의한 법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해고, 전보...
    2022-05-24 15:25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기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피해자 분리와 청원휴가 사용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2022-05-21 00:00
  •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추모 광고 게재 재검토를 공사 측에 권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2월 공사는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광고를 거절했다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내 광고는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3년간 의견광고 절반 '불승인' 서울 지하철에 실리는 광고는 상업광고와 의견광고로 분류됩니다....
    2022-04-16 09:53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2022-04-13 16:29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이와 함께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중사 사건 관련 수사 관계자 일부를 추가 조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2022-04-01 15:14
  •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한국 여성 19.0%…세계 평균 이하 인권위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계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구 의석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국회의장과 각...
    2022-03-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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