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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2022-08-23 14:57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건 아직 처벌할 만한 증거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2022-08-22 15:56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후 2013년 메모리사업부 상무에 오르면서 삼성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됐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무소속 의원으로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08-22 15:27
  • DJ 서거 13주기…여야, '김대중 정신' 일제히 기려
    DJ 서거 13주기…여야, '김대중 정신' 일제히 기려
    민주국가와도 대등하게 마주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의 정치, 남 탓하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목숨을 노리던 적까지 용서하던 정치, 김대중식 국민통합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ㆍ의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 △화해ㆍ용서의 정신...
    2022-08-18 16:55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文 “정신·가치 이어가는지 돌아보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文 “정신·가치 이어가는지 돌아보길”
    이어 “모진 역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화합의 한길을 꿋꿋하게 헤쳐 나간 세계적 지도자였고, 늘 서민과 약자 편에 섰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 지도자였다”며 “김 전 대통령님의 정신과 가치는 지금 시기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기렸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김 전 대통령님이 이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합의...
    2022-08-18 15:50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 위원장은 “자유와 인권,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기업으로서 안전한 활용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
    2022-08-18 15:35
  • 펠로시, 중국 반발에 “남성 의원들 대만 방문 땐 아무 말 없었어”
    펠로시, 중국 반발에 “남성 의원들 대만 방문 땐 아무 말 없었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함께 한 행사에서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원의원이 대만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남성 의원들이 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내가 하원의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격렬히 반응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2022-08-04 08:44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장에 ‘치안’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2022-07-25 16:22
  •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집행위원장의 개혁 요구에는 세부적으로 민주주의 및 법치의 강화, 인권 개선, 올리가르히(oligarch), 즉 신흥재벌집단의 영향력 축소 및 부패 척결 등이 포함된다. 냉전 시기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 있어 이러한 EU 가입 충족 기준은 결코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다. EU 회원국이 되면 지역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대상이 되어, 내부격차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2022-07-20 05:00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2022-07-14 18:17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한명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20.5%(241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하는 조사"라고 지적했다. ◇"종합 대책 필요…여야 참여한 국회 특위 구성해야...
    2022-07-06 16:33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2022-07-01 21:13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2022-06-20 13:27
  • 애타는 바이든, “왕따 시킬 것” 사우디 방문...미국, 유가 안정 총력전 통할까
    애타는 바이든, “왕따 시킬 것” 사우디 방문...미국, 유가 안정 총력전 통할까
    사우디는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親美)’ 국가로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리 두기를 이어왔다.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에서 피살된 이후 미국 정보당국이 사우디의 실질적 지도자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다고...
    2022-06-15 14:46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0:54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2022-05-25 11:53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이 일부 표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가 발의한 법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해고, 전보...
    2022-05-24 15:25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먼저,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2022-05-09 10:53
  • 우크라이나 작가 “루간스크 집 먼지 돼” 전주국제영화제서 눈물로 도움 호소
    우크라이나 작가 “루간스크 집 먼지 돼” 전주국제영화제서 눈물로 도움 호소
    이날 자리에서는 국내 9개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모여 전쟁 반대 성명을 낭독했다. 마리야 첼노주코바 작가는 “역사는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이 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 강대국이 상대적 약소국에 테러를 감행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강간, 살인, 테러, 전쟁을 자행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2022-04-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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