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 달성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1차관은 부산출신으로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거쳐...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고,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차병원 줄기세포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1조 4항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체세포복베재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년 5월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히, 서울고등법원 재직시 재판부장으로서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었으며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치료 권고 당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의료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종양내과 오상철 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오상철 교수는 연구대상자보호...
제시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상은 신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위원회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생명윤리 정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위원회 민간위원, 전문위원 워크숍, 생명윤리 관련 학회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이슈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가 국내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시작하려면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계획심의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법원은 황 전 교수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나 개정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 정부적 대응 기구도 필요=금융당국은 유럽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집약 및 연계 활용 등으로 유출 유인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보호와 관련한 심의·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행은...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이하 생명위)가 구성됐다.
생명위는 지난달 31일 2013년도 1차 회의를 열고 환자와 가족, 의사,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성덕 생명위 위원장은 "가족 모두가 합의해도 이를 환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구원은 2012년 4월에 설립된 생명윤리 분야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책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논의를 꺼려온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오는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 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한불임학회 학술위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 생식의학회 윤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불임부부지원사업 중앙심의 위원회 부위원장, 대한 보조 생식학회 회장 등 다수의 의료학회 및 국가사업의 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하며 세계적인 생식의학 및 불임치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2년 제2차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 (5조9754억원)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됐다.
또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다.
온라인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에 접속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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