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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에 이른다. 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2020-10-07 06:00
  •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주 원내대표는 "달랑 수해지원금 200만 원으로는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일상 복귀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게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해 발생 2달이 훨씬 지났지만 큰 피해를 본 주민은 일상으로조차 못 돌아간다"며 "지역주민은...
    2020-10-06 17:26
  •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일부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인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조선업체들에 그나마 위안거리이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노바텍은 최근 쇄빙 LNG 운반선 10척을 발주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주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화학업계는 안정적인 원가에 기반을 둔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유업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2020-09-28 14:5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손해배상' 확대 추진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김정은의 사과, 영해침범 경고…어떤 의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2020-09-28 07:59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권 의원께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은 배상금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세웠지만, 1994년 여성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산다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나가는데 굉장한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나다움'은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구나 기대, 가치기준 속에서 관계를...
    2020-09-28 06:00
  • 스가, 24일 文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 예정
    스가, 24일 文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 예정
    다만 FNN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양측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이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화 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국은 현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09-23 17:00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 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2020-09-20 14:51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2020-09-18 11:00
  • 日 스가 내각 공식 출범…인선 면면 보니
    日 스가 내각 공식 출범…인선 면면 보니
    또 스가의 핵심 정책인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총무상에는 다케다 료타 국가공안위원장이, 신설되는 디지털상에는 히라이 다쿠야 전 과학기술상이 기용됐다. 신임 방위상으로는 기시 노부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발탁됐다. 기시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데, 외가에 양자로 들어가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성을 따랐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2020-09-16 15:47
  •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고무장갑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이 수출될 정도로 핵심 국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생산업체들은 조치에 나섰다. 탑글로브는 8월 성명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소개비를 배상해주기 시작했고 숙소 상황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 관세청에 독립 감찰 보고서를 제출, 금지 해제를 호소했다.
    2020-09-13 17:02
  • ‘日 후임총리 유력’ 스가 “미일동맹 기초해 한ㆍ중과도 관계 구축”
    ‘日 후임총리 유력’ 스가 “미일동맹 기초해 한ㆍ중과도 관계 구축”
    그는 “일미(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도 일본은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한국 등 근린 국가들과 꽤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갈등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어려운 문제’로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020-09-12 17:39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로 필요 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2020-09-07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29) △‘20년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9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개회식(국회), 15:30 직업능력의 달 행사(서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3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0-08-30 09:26
  •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한편 '전광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 시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 법안을 2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행법에도) 처벌규정이...
    2020-08-21 09:45
  • 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등이다. 이 중 3건은 종료됐고 현재 론스타...
    2020-08-20 15:00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특허법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정책개발 및 법안발의를 활발히 수행했다. 유병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제3의 단체가 아닌 지식재산 관련 협회 및 단체가 하나되는 ‘지총’의 힘으로...
    2020-08-18 08:00
  • 화웨이 장비 중단 압박에도…선 긋는 유럽 이동통신사들
    화웨이 장비 중단 압박에도…선 긋는 유럽 이동통신사들
    최근 에스토니아 경제부는 화웨이뿐 아니라 자국 5G 네트워크에 있는 EU가 아닌 국가의 통신 기술을 제한하려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사미 세페넨 엘리사 CEO는 “화웨이 제재가 실행될 경우 이통사들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까지 고려해 최대 5억 유로(약 70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비용은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고 나아가 신뢰도...
    2020-08-07 11:38
  •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인 A 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2020-08-04 12:00
  • 일본제철, 韓 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일본제철, 韓 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자 4인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더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2020-08-04 09:07
  • [정책발언대] 앨빈 토플러와 지식재산
    [정책발언대] 앨빈 토플러와 지식재산
    그는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래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제언을 했는데, 지금 보아도 새삼 그의 혜안에 놀랄만한 내용이 많다. 먼저 그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기술은 경제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두 분야의 강력한 힘은 서로 융합돼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2020-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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