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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
    2021-08-25 08:46
  •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3상 임상 지원자 5000명 돌파”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3상 임상 지원자 5000명 돌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약을 맺고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임상시험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담건수와 임상시험참여의향서 제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참여희망자는 실시기관의 준비 상황에...
    2021-08-24 14:09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ㆍ18보상법 16조 2항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재판부 “'국가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법률상 근거 사라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판상...
    2021-08-24 12:00
  •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 완성"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집권 여당의 폭주'라고 비난파며 "끝까지 싸워 막판까지 막아내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2021-08-22 16:34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2021-08-20 05:00
  •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향후 재판에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전 폐쇄로 전기를 비싸게 공급받게 된 한수원의 모회사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에 반대하면서 직권으로 소집한 김 총장에게도 시험대가 될...
    2021-08-18 06:00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2021-08-12 16:55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2021-08-12 10:49
  •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이어 “불법적인 차 벽에 맞서서 차 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2021-08-10 17:32
  • 전광훈 측 “광복절 광화문 집회 강행하겠다”
    전광훈 측 “광복절 광화문 집회 강행하겠다”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2021-08-02 16:22
  •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A 씨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A 씨는 의대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경력에 따른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2021-08-02 08:42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2021-07-28 16:52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야권·언론계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반발"인과관계 아닌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 없어""언론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국가도 없어"위헌 가능성도 "모호한 정의에 자의적 해석 가능""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2021-07-28 15:55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2021-07-27 23:32
  •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후 윤 씨의 모친 안미자 씨는 취재진에게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는 "우리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 저희 가족은 군의 잘못된 조작과 은폐 수사로 인해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사재판에서 은폐...
    2021-07-22 16:35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재정 투입 규모 등에 대해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의 (신산업 투자) 계획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2050년 탄소제로도 이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대적 정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특별히 강조한 건 공정성장이다. 그는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2021-07-18 15:37
  • [랜선핫이슈] 방역 수칙 어긴 NC다이노스 선수·일산 학교폭력 경찰 수사 착수·놀이공원 직원 인종차별 손가락
    [랜선핫이슈] 방역 수칙 어긴 NC다이노스 선수·일산 학교폭력 경찰 수사 착수·놀이공원 직원 인종차별 손가락
    문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퍼졌고, 국가대표로 백신을 맞은 박민우 선수를 제외한 5명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다는 거야. 그 와중에 박민우는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받았던 탓에 음성 판정을 받았대. 그러라고 맞춰 준 백신이 아닌데 말이야. 어쨌든 박민우는 음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청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는...
    2021-07-15 10:28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이후 가사도는 국정의 전권을 쥐게 되었고, 그의 재산은 국가 재정과 맞먹을 정도에 이르렀다. “조정엔 재상이 없고, 호숫가에…” 1267년, 몽골군이 상양(襄陽)을 포위했다. 변방이 백척간두에 달려 있다는 문서가 계속 조정에 보고되었다. 하지만 가사도는 자기의 놀이와 향락이 우선이고 국사는 그 다음이었다. 그는 올라오는 모든 문서를 가로채고 일체 조정에...
    2021-07-15 05:00
  •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1심은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관들이 민변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경찰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가 '민변'이라는 단체에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에는...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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