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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5일(금)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2018-05-21 07:52
  • 경찰개혁위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요건 엄격히 제한" 권고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인력·장비 등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해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는 외국 사례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2018-05-18 12:45
  • &quot;분식회계 아닐 땐 책임&quot;...삼바 투자자 국가·금감원에 소송내는 이유는
    "분식회계 아닐 땐 책임"...삼바 투자자 국가·금감원에 소송내는 이유는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들이 국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 국가에 주가 하락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이르면 이번 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금감원과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2018-05-14 10:00
  • [이슈&amp;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그밖에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으로 오는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998년 출범 당시 총 1119건이었던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712건으로 절반 이상 증가했다. 조 원장은 “특히 2016년 특허소송 관할 집중이 이뤄지면서 사건 수가 많이 늘었다”며 “항소심에 와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이라고...
    2018-04-20 10:00
  • 법원,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원 환수 명령…&quot;어처구니없는 일에 모두가 휘말려&quot;
    법원,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원 환수 명령…"어처구니없는 일에 모두가 휘말려"
    해당 국선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 및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했다. 이 때 국선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총 524만3160원이었고, 정부는 이 씨가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씨와 무속인 김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은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세...
    2018-03-29 10: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2018-03-22 16:06
  •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이밖에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또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 삭제되는 헌법조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 등이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했지만 검사의...
    2018-03-20 12:32
  •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소방 관련 법안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차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공무원 활동 보장법’과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와 피난시설·소화설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 등이 선정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과 소방기본법을...
    2018-03-12 10:44
  • 정부, R&D 규제 혁파…모든 연차평가 폐지ㆍ부처별 R&D 시스템 통합
    연구자 개인에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된다.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서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R&D 제도와 시스템을...
    2018-03-08 16:57
  •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아울러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토록 하는 한편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2018-03-08 11:00
  • 헌재, 국가 상대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합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 신청 시효가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게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03-05 14:55
  •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그러나 범죄수익환수과는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복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금액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김 과장은 "범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조항 밑에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2018-02-23 10:34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필리핀 성폭행 미수·도도맘 강용석·'도시어부' 소유·태양 민효린 결혼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필리핀 성폭행 미수·도도맘 강용석·'도시어부' 소유·태양 민효린 결혼 등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2018-02-02 14:58
  •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quot;강용석 불륜 행위로 가정 산산조각…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quot;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불륜 행위로 가정 산산조각…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2018-02-02 07:09
  • &quot;미워도 애플?&quot; 국내 소비자 40만명 소송참여…1호 애플스토어엔 2만명 운집
    "미워도 애플?" 국내 소비자 40만명 소송참여…1호 애플스토어엔 2만명 운집
    1인당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0만 원으로, 보유 중인 아이폰 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2대를 갖고 있으면 청구금액이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피고는 미국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다. 지난해 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아이폰5·5C·5S △아이폰6·6플러스 △아이폰6S·6S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7플러스를 보유·사용한 이용자가 대상이다. 중고...
    2018-01-30 10:15
  •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대다수의 당시 수사관과 재판을 담당한 검사 및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 것인지 27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1-27 17:00
  •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지자체ㆍ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지자체ㆍ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딸과 아들이 D 병원과 대전시 서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 씨의 유족은...
    2018-01-23 10:29
  • [대방로]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는 원천 무효
    [대방로]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는 원천 무효
    “피해 당사자들의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은 위안부 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법적 문제는 차치(且置)하고 소녀상 이전·철거 합의는 또 다른 문제다. 소녀상의 정확한 명칭인 ‘평화의 소녀상’은 김운성·김서경 부부 조형예술가의 작품이다. 소유권은 정대협(挺對協...
    2018-01-12 10:48
  • 애플, 국내 아이폰 배터리 교체 시작… 소비자들, &quot;보상 방식도 '갑질'&quot; 불만
    애플, 국내 아이폰 배터리 교체 시작… 소비자들, "보상 방식도 '갑질'" 불만
    애플이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를 인정한 후 미국에서는 최대 1000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전세계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거나 추진 중인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호주 등 5개국, 15건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이날 오전까지 24만명이 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2018-01-02 14:02
  •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위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액수 산정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위는 또 재심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사자에...
    2017-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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