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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개선 추진
    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개선 추진
    법무부는 "군 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 실무를 개선하려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 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받을 수 있는...
    2019-03-10 09:00
  •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이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는 2013년 위헌으로 선언됐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도 합헌을 전제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헌재는 A 씨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B, C 씨 등도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에 대한...
    2019-03-07 12:00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문제는 김 변호사가 2013년 개시된 고 장준하 선생 재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같은 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장준하 관련 사건 2건을 수임했다”며 징계 개시를...
    2019-03-04 06:00
  • 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필요”
    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필요”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 12월에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2-19 10:08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미세먼지와 통상협상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미세먼지와 통상협상
    미측 피해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워 1928년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선택했다. 그래도 진전이 없자 중재 재판이 수년간에 걸쳐 열렸고, 1941년 최종 판결에서 캐나다 제련소가 배상금 43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어느 한 국가의 국내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2019-02-19 05:00
  •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씨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의 부모는 각각 1억5000만 원을, 누나 3명은 각각 2000만 원을 받게 된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씨는 기자들과...
    2019-02-13 16:11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라돈침대’ 소비자 엄모 씨 외 559명, 대진침대,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556호
    2019-02-13 09:28
  •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또한 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문을...
    2019-02-12 19:40
  •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무죄 선고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2년 2월 1심 판결로 석방된 날을 불법구금 등에 따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산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9-02-07 12:00
  • '경찰 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경찰 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황기선)는 박 대표 등 3명이 국가와 종로경찰서 전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국가정보원의...
    2019-02-06 11:26
  • 서울시, 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 손배소 승소…법원 “국가가 배상”
    서울시, 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 손배소 승소…법원 “국가가 배상”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06년부터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해 온 것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국가를 상대로 10여 차례 소송을 걸어 모두 이겼다. 서울시는 2017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용산 미군기지 서쪽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배상해달란 소송을 제기했다....
    2019-01-27 13:01
  •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이 위원장과 유족들은 사과를 받기 위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소수의견’은 피해자들이 국가의 사과를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엄청난 게 아니에요. 국가의 진정한 사과, 이걸 받고 싶습니다.”
    2019-01-25 16:29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 변호사 등 유 씨의 변호인단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만~500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변호사 등은 구치소에서 접견한 유 씨가 여동생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변호를 맡기 위해 2013년 2~3월 9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 가려 씨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2019-01-13 09:00
  •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서울시와 부천시는 4개 건설사가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 공사 일부 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2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건설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손해배상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지자체 등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01-02 15:14
  •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현행법상 금감원 임직원이 면책을 받으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면책된다’고 정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일 땐 예외다. 공무원이 민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줘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8-12-17 19:56
  •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폐업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더라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분쟁중재원이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다. 국가와...
    2018-12-17 11:30
  •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 ▲(선고)오후 2시 ‘염전 노예’ 김모 씨 외 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2018-11-23 09:34
  • 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병 자체에 대해선 진단할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며 “라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C 인증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2018-11-13 13:02
  • 서지현 검사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당연한 권리"…가짜뉴스 적극 대응
    서지현 검사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당연한 권리"…가짜뉴스 적극 대응
    서 변호사는 “이 형사공판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날 방청하면서 소송전략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 실무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안태근 피고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지현 검사...
    2018-11-06 16:57
  •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ㆍ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청구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ㆍ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청구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태근은 법무부...
    2018-1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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