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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3-02-08 10:30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23-02-07 11:05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과태료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화주와 차주가 직접계약하는 경우에도 표준운임을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에 의무화시켜 일정 금액 아래로 덤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화주가 직접 차주에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계약 할 때도 강제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해 국가가 운임체계를 규정해 약자 보호에...
    2023-02-06 12:33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 경쟁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이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76%가 ‘불필요하다’고 했다”며 “경쟁이 더 공정하게...
    2023-02-03 16:30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거나 허가 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도록 개선했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체계(GIFT)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고, 11월 GIFT 품묵 1호로 로슈의 여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를 지정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 상용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23-02-02 16:43
  • ‘국대 먹튀’ 논란에 추신수 “뒷감당은 누가 하나…스토리 모르고 비난”
    ‘국대 먹튀’ 논란에 추신수 “뒷감당은 누가 하나…스토리 모르고 비난”
    추신수가 국가대표 ‘먹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 ‘DKNET’에 출연한 추신수는 “‘국대 먹튀’ 논란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다. 추신수는 “안 좋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제가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있나. 아프지 않은데 왜 굳이 안 나가겠나.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다”며 입을...
    2023-01-25 09:48
  • 추신수, '학폭' 안우진 옹호 역풍…"자격 있나" 뭇매
    추신수, '학폭' 안우진 옹호 역풍…"자격 있나" 뭇매
    그런데도 국가대표로 나갈 수 없다.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안우진은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팬들에게 과거 잘못의 용서를 구했지만, 확실하게 일을 매듭짓지 못했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과 WBC 기술위원회는 야구 외적인 문제로 대표팀이 흔들릴 가능성을 원천...
    2023-01-25 07:30
  •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그러면서 "대중교통 증편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귀성·귀경 중에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고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화재특별경계근무와 응급진료 체계 등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국민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2023-01-19 10:25
  • ‘검역 보복’ 중국 “입국자 공항서 불시 검사”
    ‘검역 보복’ 중국 “입국자 공항서 불시 검사”
    한·미·일·싱가포르·캐나다 주재 中 대사관, ‘불시검사’ 방침 발표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일부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17일부터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해외 주요 주재 중국 대사관들이 중국으로 가는 입국자에 이날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승객들의 PCR...
    2023-01-17 11:51
  •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2023-01-16 11:00
  •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처리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21년 수거된 괭생이모자반 9359톤 중 99% 이상을 농가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2023-01-15 11:00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2023-01-12 17:46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2023-01-09 14: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자진출국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만 놓고 보자면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 규제가 유예됐으므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과거 불법체류 이력 때문에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
    2023-01-07 08:00
  •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E-7-3비자는 일반 기능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다. 현재는 유학생이 이 비자를 받으려면 실무능력검증을 거쳐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의 쿼터 400명을 신설한다. 외국인...
    2023-01-06 10:00
  •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정부는 상반기 면제 유학생을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조선 분야에 400명의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만든다. 이와 함께 태국 정부가 경력·자격을...
    2023-01-06 10:00
  • “편의점·슈퍼에서 환전한다”…GS리테일, 외화 환전 키오스크 도입
    “편의점·슈퍼에서 환전한다”…GS리테일, 외화 환전 키오스크 도입
    달러, 엔화, 유로, 위안화 등 총 15개 국가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원화는 달러, 엔화, 유로, 위안화 등 4개 국가의 외화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 은행에서 환전이 어려운 외화 동전까지 포인트로 전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전환된 포인트를 활용해 GS25 상품을 구매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환율 정보는 외화 환전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
    2023-01-02 07:50
  • 새해 첫날 홍유릉 참배한 이원덕 우리은행장 "고객과 동반성장 매진할 것"
    새해 첫날 홍유릉 참배한 이원덕 우리은행장 "고객과 동반성장 매진할 것"
    고종황제는 1899년 민족자본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늘 아래 첫 번째 은행'이라는 의미의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했으며 영친왕이 2대 은행장을 역임했다. 이원덕 은행장은 "이번 홍유릉 방문을 계기로 우리은행의 뿌리와 설립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깊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 올 한해 정성과...
    2023-01-01 15:00
  • 日 마이너스금리 포기에 슬금슬금 오르는 엔화값…폭증하던 일본여행 꺾이나[이슈크래커]
    日 마이너스금리 포기에 슬금슬금 오르는 엔화값…폭증하던 일본여행 꺾이나[이슈크래커]
    ◇일본 입국 외국인 중 3명 중 1명은 한국인 일본 정부는 10월 11일 한국을 비롯한 6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사증 면제) 입국을 재개, 한국인은 2년 7개월 만에 관광, 친족 방문, 견학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재개와 엔저 장기화가 맞물려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들의 최대 관광지로 부상했다. 이는 일본...
    2022-1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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