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점심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 홍석철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여러 국가 사업들 중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초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그러면서 "페어런츠(부모)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또 가장...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비를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질환자 증가로 인한 국가적 재정 손실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어닥은 2018년 설립 이래 시니어 돌봄 매칭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방문요양돌봄센터 직영 및 파트너 사업,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병원·자택 간병 등 시니어 생애 주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왔다. 이번에도 협약을 통해 쌓인 데이터를...
같은 OECD 국가인 독일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숫자가 인구 1710명당 1개꼴로 한국의 29배다.
한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현황’(2022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장애인 3만8260명당 1개꼴이다. ‘전용’체육관이 아닌 이용 가능한 장애-비장애인 공용 체육시설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기본 인프라인 운동 장소가 이 정도니...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8일 1호 총선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62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1만 9000명 줄었다.
이로써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022년 7월(-1000명)을 시작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40대 인구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지난달 기준 40대 인구 수는 78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2000명...
이날 장병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이 대표는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장병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이니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정식...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소개하며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그리고 ‘(일·가정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과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입조처는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의료·치료 서비스 이전에 정신건강검진이나 심리상담 서비스 등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행을...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가 이에 앞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는 그러한 이행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재정적, 물질적인 빈곤이나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