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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먼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 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2022-03-02 14:00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70개 중진료 권역마다 500병상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을 건립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다....

2022-03-01 16:18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등 사익의 제한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해...

2022-02-10 12:00
심상정 "유아학교 설립, 3~5세 무상교육…서울대 수준 국공립대 재정 지원"

심상정, 교육공약 발표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 "직업학교ㆍ지방거점 대학 육성 약속"국가돌봄 강조 "유아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유아학교를 설립해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 발표를 통해...

2022-02-09 11:40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 등이다. 우선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노인 요양시설, 안심 병원 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2022-02-08 11:16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2022-01-25 13:37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건의료지원법’이 2019년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못 한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는...

2022-01-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재정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석간) △통계청장,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0년 육아휴직통계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1-12-19 09:38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

조정 수치 지표가 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크게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분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먹거리 체계는 생산에서 운송,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수급되고 인류에게 생명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산업화·상품화된 현대 사회체계는 이를...

2021-12-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0:30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청사), 14:00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향남클럽 하우스하모니), 15:10 노인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6:00 목욕장업 방역관리 현장점검(영등포구)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

2021-12-05 10:26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떠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뒤 심 후보는 농성장 옆에서 '장애인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그는 △장애인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장애인 최저시급제 적용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2021-12-03 13:10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09:03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닐레니 선언, 2007) 취약계층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돌봄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자는...

2021-11-0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실시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9일(화) △산업부 장관 11. 9 ~ 11.13 국외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소공동 롯데H), 14:00 국회 CCUS정책 토론회(가든H) △한-칠레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석간) △한-GCC...

2021-11-07 09:52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와 예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면, 건강하게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을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에 주어진 숙제다. 교육수준이 높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진 신노년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화를...

2021-11-05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

2021-10-25 12:47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2021-10-25 11:02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ㆍ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ㆍ의료ㆍ교육ㆍ주택ㆍ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체계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단체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2021-10-20 13: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4: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실시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7:10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현장방문(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서울) △근거중심...

2021-10-11 09:27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또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줄이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의결됐다"며...

2021-09-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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