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조실,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 19곳의 장으로 구성된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외교부 ㆍ국방부ㆍ국토부ㆍ안전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국내...
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논의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 시한은 6월 4일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테러방지법은 원안에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주호영안은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법 제9조)과 도ㆍ감청을 허용(부칙 제2조)하되, 국정원이 조사ㆍ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ㆍ견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감청권을 제한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
그는 전날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테러법을 언급,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방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안보다 국정원의 통제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며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의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부여하고 수사권을 통해 통신 금융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앞서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10시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거부해 대화의 통로가 막힌 상태다.
한편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차례로 찾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실장 등은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또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대테러 준비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지난 5년간 IS 관계자들 51명을 추방시켰으며, 국내에서 근로자로 활동한 외국인 7명이 IS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고 당에 보고했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정조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대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접경지역이...
중국은 지난해 정치국 회의에서 부정부패의 ‘호랑이(고위관리)’로 꼽혔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당적 박탈과 체포를 결정했다.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도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또 반테러법을 제정할지 등도 이번...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고위관리들과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 대테러 전문가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슬람 국가(IS)와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적 테러조직의 세력확장에 이어 프랑스 파리와 덴마크 코펜하겐 총격사건으로 전세계적인 테러공포가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배용준...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에서 확립된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 세부 정책과 대테러 대책, 국가안보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부정부패 척결운동으로 관리들의 물갈이가 대거 이뤄지면서 지난 1개월간 최소 46명 이상의 고위 지방정부 관리가 교체됐다고 이날...
‘CIA 고문보고서’가 공개된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9·11 테러’이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으나 일부 행동은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았고 광범위한 대테러 대책 노력과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들어맞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어느 국가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을 특별히 강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과거를...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집중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정보위 파행의 원인이 됐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장이 국가 대테러 업무의 수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25일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침몰된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복원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7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건의 작업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