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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정착토록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필요한 3대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내년 상반기 2차 회의 3대 개혁과 연계 정책들은 당장 내년부터 윤...
    2022-12-15 16:39
  •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인스타툰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균형위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툰 ‘쟈근콩 & 짱큰콩의 말랑콩떡 일기’는 쟈근콩과 짱큰콩 커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2022-12-15 13:10
  •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2022-12-13 14:0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2022-12-13 11:44
  •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국가 주도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5년 지자체 중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0년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변경됐다. 이후 2020년에는 지방사무소로 전면 이양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재원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됐고, 단체장 등의 판단에...
    2022-12-09 15:45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2022-12-07 11:00
  •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에 하루 11만㎥ 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에 하루 11만㎥ 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충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등 5개 시군의 24개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는 하루 8.8만㎥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받아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반도체 산업에서 물은 핵심 자원이다. 웨이퍼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은...
    2022-12-07 10:3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2022-12-06 10:47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정도 두 번째 방법은 출산율 2.1명 선을 회복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특수 목적세를 걷거나 특별회계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은 총 2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인데 2022년 기준 78조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11.4조 원)이나 농어촌구조개선(15.3조 원) 등의 분야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2-12-01 05:00
  • 중기중앙회, 신입직원 공개 모집
    중기중앙회, 신입직원 공개 모집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채용분야는 사무직이며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을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다. 필기전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논술시험을 통해 논리력 등을...
    2022-11-30 12:00
  • 산은, 내년 조직 개편 단행…본점서 50명 내외 부산 발령할 듯
    산은, 내년 조직 개편 단행…본점서 50명 내외 부산 발령할 듯
    산은 측은 "동남권 지역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역성장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성장부문에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신설된다. 산은은 동남권 지역에 △녹색금융 △벤처투자 △지역개발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축적된 IB업무...
    2022-11-29 18:00
  • “한국 주거복지 전망과 미래는?”…LH,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한국 주거복지 전망과 미래는?”…LH,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이상호 KIET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이 ‘지역산업발전 격차 요인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거주환경 복원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주거 압력의 지역 격차와 정책 함의’를 주제로 주거 안정성, 주거비용 적정성, 물리적 거주 적합성 측면에서의...
    2022-11-22 09:16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국가별로도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영국은 지난 7월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초과 이익에 한시적으로 25% 횡재세를 부과해 세수를 국민 생활 지원에 쓰기로 했다. 더 나아가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7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석유·가스 업체에 부과했던 횡재세율을 35%로 높이고 발전업체에는 내년 1월부터 45% 횡재세를...
    2022-11-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2022-11-20 09:37
  • 중기부, 지역경제 성장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 개최
    중기부, 지역경제 성장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 개최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기업 및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4점이 수여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14개 광역시·도별 간담회를 마련해 기업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2-11-17 14:00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94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확정안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서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상임위에선 관련...
    2022-11-16 10:55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이미 반도체 특별법도 있고, 양 의원은 개정 의견을 내놓고 마치 없는 법을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에만 특례구역을 만들고 대학에서 정원을 함부로 늘리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냐. 반도체도 균형 발전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5:49
  •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2만6031명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15 09:41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국가재정은 경제위기와 경기불황에 대응해야 하고, 국민들의 복지와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재정운영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진정한 대리인으로 행동하게 하려면 무언가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 견제장치는 대의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2022-11-15 05:00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정책 컨퍼런스 내의 특별 강연에선 김병준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나섰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 미국 기회 특구의 창안자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 위원장과 기회발전 특구에 관한 대담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3대 협의체장과 시도단체장...
    2022-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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