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재정의 역할’은 ‘국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뀐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 예산이다.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2018년 7억2760만 톤에서 2030년 4억3660만 톤으로 40%를 줄이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는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실행방안도 구체화한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그러면서 올해 추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 △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장 안정 및 리스크관리를 꼽았다.
강 회장은 "산은이 주도적으로 나서 민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간극을 메우고 미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야 한다"며 "첨단전략 기술...
건강한 방송, 건강한 콘텐츠를 통해 모든 국민께 문화적 풍요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조화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SBS가 만든 K-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이하는 태영그룹이 SBS를 만나 활짝 꽃을 피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태영그룹은...
올해 7월 국내 스포츠 균형 발전과 유망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오리온 테니스단’을 창단했다. 전영대 전 국가대표 감독을 단장으로, US오픈 16강에 진출한 이형택 전 국가대표 선수를 감독으로 선임하고 김선용 2021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을 코치로 발탁했다. 선수로는 2022 양구 실내주니어 대회 우승자 이해선(18), 2021 김천 국제주니어 대회 단식과 복식에서...
초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 섹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석훈 산은 회장에 대해서는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직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노조 산은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산은 노조 측은 2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에서 나온 발언들을 두고 “국가 경제 발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체 예산 1조3508억 원 중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1899억 원, 문화재보호기금은 16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2.9%, 8.9% 증액됐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뒤...
지역균형발전을 아울러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까 생각해보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세계 시장이 변했다. 과거 ‘원 마켓’ 형태가 아니다”라며 “시장은 쪼개져 있는 상태고 옛날같이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안보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2년 제23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23회를 맞은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은 2019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모빌리티의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광주·대전·부산시가 제안한...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지원단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한다. 국토연구원이...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