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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브루나이 템부롱 대교 건설현장 찾아 “우리가 갈 방향”
    문 대통령, 브루나이 템부롱 대교 건설현장 찾아 “우리가 갈 방향”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템부롱 다리야말로 개발지역과 저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줄곧 추구해 온 ‘동반 성장’, ‘포용적 성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치 있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를 건설한 대림산업은 현재 동...
    2019-03-11 18:25
  •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한다.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2019-03-06 16:00
  •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월 전망도 어두워…봄철 특수효과 없을 듯”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월 전망도 어두워…봄철 특수효과 없을 듯”
    주산연은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발표로 수혜지역에 대한 국지적 개선기대감이 장기적으로 형성되면서 규제강화지역과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사업자는 지방사업계획 수립 시 단기 사업전략 수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2019-03-06 11:32
  •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선심성 총선쇼', '세금낭비'라며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지방의...
    2019-01-30 15:53
  •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들을 지역별로 보면 투자액 편중이 뚜렷하다.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배치된다. 예타가 면제되는 지자체 사업은 전국단위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17개다. 시도별로 1~2개씩 고르게 배분됐다. 반면 투자액을 보면 최대 12배까지...
    2019-01-29 18:45
  •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23개 사업 중 15개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이고, 이들 대부분이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는 점에서다. 권역별로는 충청과 영남권에 예타 면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집중됐다. 충청권에선 석문산단...
    2019-01-29 17:21
  •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잠정)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68조7000억 원(32개 사업)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지만 건설업계는 ‘일감’이 생겼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의 사업은 주택부문에 집중됐다....
    2019-01-29 16:03
  •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형사업들을 보면 1조100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 1조 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4조7000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외에도 3조 원 규모의...
    2019-01-29 14:50
  • [예타 면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ㆍ울산 산재병원 등 포함
    [예타 면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ㆍ울산 산재병원 등 포함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을 보면, 먼저 환경·의료 부문에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에 4000억 원,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이 구비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2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2019-01-29 11:54
  • [예타 면제] 전국 23개 사업ㆍ24조 1000억원 예타 면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어려움 지속,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 등에 따라 이들 23개 사업의 예타를 안 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우리도 빼주지, 예타 받는 사업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대구산업선 등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7개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진 합덕에서 송산,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31...
    2019-01-29 11:00
  •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제고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 원이다. 우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서울~거제 2시간대, 목포~강릉 3시간대 교통망 확충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철도망에 1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업구간은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가 172km,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R&D 투자에 3조6000억원…지역 전략산업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3조6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대상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등 5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 및 고도화를...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지역 R&D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했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준비 완료 후 예타대상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2019-01-29 11:00
  •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십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01-29 10:59
  •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ㆍ역사광장 등…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청사진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ㆍ역사광장 등…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청사진
    GTX-A 노선이 정차하는 강남 지역의 ‘영동대로 복합역사’ 개발과 발맞춰 강남·북 간 도심 연결축을 강화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GTX A노선에 광화문역을 추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에스지레일)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2019-01-21 10:00
  • ‘계륵’이 된 일본 원전산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신세
    ‘계륵’이 된 일본 원전산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신세
    일본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오는 2030년 전체 발전원에서 원전 비중을 20~22%로 하는 것이 목표이나 원전 재가동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달성하기가 어렵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에너지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신문은 촉구했다.
    2019-01-18 13:06
  • [사설] 脫원전 오류 인정하고 제대로 공론화하라
    하지만 지금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는 잇따라 실패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 인력은 중국 등으로 팔려가고 있다. 국가 에너지안보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앞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산업과 민생의 충격 또한 불가피하다. 최악의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마크롱...
    2019-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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