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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2023-12-06 11:4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등이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2023-12-06 09:5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2023-12-05 17:12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2023-12-05 14:00
  • '자승스님 영결식' 조계사서 거행…각계 인사·신도 추모 발길
    '자승스님 영결식' 조계사서 거행…각계 인사·신도 추모 발길
    자승 스님은 2009년부터 8년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 한국불교수행법 대중화,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비롯해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저소득층 지원 등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공헌해온 인물이다. 앞서 자승 스님은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칠장사 요사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승 스님의...
    2023-12-03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
    2023-12-03 09:16
  •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입 수시전형의 불공정성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출간했다. 해당 저서엔 박 위원이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뛰었던 지난 6년간의 이야기 등이 담겼다. 박 위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고 1일 밝혔다....
    2023-12-01 14:48
  •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교육부가 올해 10월 내놓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심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빠르면 이달 중 심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8일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시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받기 때문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4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하며 국민참여위원회...
    2023-12-01 13:36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2023-11-29 14:38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P)다. 먼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동의(매우 동의 84.9%, 조금 동의 10.6...
    2023-11-27 16:43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앞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해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2023-11-27 09:2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2023-11-26 09:09
  •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김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내년 총선에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 지에 출마하라는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날 의정보고회를 여는 것이 알려지자 그는 전날(24일)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라고 했다. 오후 달동에서 열린 세 번째 의정보고회에는 당원과 지지자 180여 명이 몰렸다. 울산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2023-11-25 17:36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협의회는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2023-11-23 20:39
  •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이 교육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선 단기적 처방보단 이 정부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혁신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내건 인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 영입에 발볼을 넓히고 있다. 이번 초청강연을 계기로 양 대표도...
    2023-11-23 16:40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이 연방 각 부 협력위원회로서 연방금융교육위원(FLEC)의 설립을 규정하고,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금융교육의 낮은 실효성과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부에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것을 2017년에...
    2023-11-22 05:00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46%가 첫째 아이였다. 전체 출생아 수에서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이후로 5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첫째인 출생아 수는 441만 명으로 5년 새 49% 줄었다. 둘째 이상인 출생아 수도 515만 명으로 43% 감소했다. 닛케이는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짚었다....
    2023-11-20 16:36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또 부모의 책임과 함께 국가와 교육 당국의 책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층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거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아파트 형태나 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와 같이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위에서...
    2023-11-20 16:07
  • 한경협 “한국, 글로벌 AI 전문 인재 수 30개국 중 22위로 인재 부족 심각”
    한경협 “한국, 글로벌 AI 전문 인재 수 30개국 중 22위로 인재 부족 심각”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AI 기술발전전략을 담당하고, 교육부가 AI 기초학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가 각각 정책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도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대통령실이 AI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AI 발전계획을...
    2023-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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