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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사건을 끝냈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쌓여있다.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2021-09-04 09:00
  •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2021-09-03 17:22
  •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우선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실시를 단독결재해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 △특별채용·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B 씨에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
    2021-09-03 12:37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09-03 11:30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1-09-02 15:58
  • 원희룡 "공공조달, 제한경쟁·고인물 타파하겠다"
    원희룡 "공공조달, 제한경쟁·고인물 타파하겠다"
    원 후보는 우선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위해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비율을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의 손에 의존하는 기존의 임의방식을 깨고 아예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전체 공공조달 금액의 75% 이상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계약...
    2021-09-02 10:02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정은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A 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1-08-31 11:35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2021-08-30 16:36
  •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시작…기소 여부 판단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시작…기소 여부 판단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2021-08-30 10:39
  • '특채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이르면 이번주 소집
    '특채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이르면 이번주 소집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2021-08-29 14:15
  •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 377명이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정착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 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 계획' 브리핑을 열고...
    2021-08-27 14:40
  •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그 가족 377명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27일 입소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선발대는 이날 낮 12시 8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4분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귀국해 김포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13대의 전세버스에 30명씩 나눠타고 진천으로...
    2021-08-27 12:46
  •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한다.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 기간 중에도 두 차례 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프간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건물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의료진이 상주한다.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됐다....
    2021-08-26 15:5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업무의 위험성, 어려움, 중요도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겠지만 공무 수행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보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될 것이다. 반대로 공무원 등은 정년과 신분 보장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혜택도 크다. 여기에다 권한과 명예도 있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다. 공무원 등의 보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보수가 많으면...
    2021-08-24 05:00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코드 참여기관 167개 중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우정사업본· IBK투자증권·IBK자산운용 6개에 불과하다. 물론 현행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이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은 곧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코드 의무 도입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산업은행은 정책자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코드 도입기관에...
    2021-08-24 05:00
  •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업계 관계자는 “증권의 경우 우리나라에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운영하고 KRX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라면서도 “가상자산의 경우 글로벌하게 거래가 되고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무원이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가...
    2021-08-19 05:00
  •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강화되는 조짐이 커지자 정부 관리 출신 인사들을 고액의 연봉에 모셔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현지 헤드헌터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이나 산업부, 정보당국 출신 공무원에 대한 기업 스카우트 수요가 최근 커졌으며 기업들이 이들에게 제시하는 연봉은 50만 달러(약 5억84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는 중국 공무원 평균 급여의 60배에 달한다.
    2021-08-18 13:37
  • 뉴스페이스 시대, 계약도입ㆍ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뉴스페이스 시대, 계약도입ㆍ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1-08-17 10:30
  •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이는 소년 시절 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 등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 수형자를 교화해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인 교정기관이 학창시절의 범법 행위를 점수로 매겨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정기관의 재범 위험 평가는 수감 생활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미 발생한 것들은...
    2021-08-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우수공무원 선정 △부산·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개정안...
    2021-08-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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